◎민영주차료등 11개 30% 이상/올들어도 계속 상승중지난해중 옥외민영 주차장주차료가 1백% 오르는등 공공ㆍ서비스요금이 지난 82년이래 가장 높은 평균 5.9%의 상승률을 기록,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공공ㆍ서비스요금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ㆍ서비스요금 상승률 5.9%는 지난 88년 5.8%,87년 1.3%등에 비해 크게늘어난 것으로 지난 82년 10.8%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88년에는 30%이상 상승한 요금이 특허ㆍ상품관련수수료 1건 뿐인데 반해,지난해에는 옥외민영주차장 1백%를 비롯해 전문대입학금 84.6%,사립대입학금 72.4%,구두닦이 요금과 서예학원 수강료 각각 40.0%,유아원보육료 38.9%,연극관람료ㆍ미용료 ㆍ찌개백반값이 각각 33.3%등 모두 11개의 공공ㆍ서비스요금이 30%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공ㆍ서비스요금은 올들어서도 지난 1월말현재 89년말 대비,구두닦이 요금과 독서실 사용료가 각각 42.9%,잡부임료 35.6%,인감증명수수료 20.0%,외국어학원비 18.5%등 계속해서 고율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임대료 및 인건비상승,물가불안심리등으로 공공ㆍ서비스요금인상이 계속되는 추세이나 마땅한 규제나 조정수단이 없어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ㆍ의료부문 상승폭 가장 커/전기ㆍ가스료 인하… 폭등세 완화(해설)
공공ㆍ서비스요금의 상승이 최근 위험수위로까지 치닫고있는 소비자물가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89년 공공ㆍ서비스요금 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백5개 품목중 58개 품목이 인상되고,5개 품목만이 인하됐으며 전체평균으로 82년이래 최고인 5.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교육비와 의료비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요금」이 1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모든가계에 큰부담을 준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식ㆍ숙박요금」은 12.8%,「개인 및 가사서비스요금」 7.0%,「운수요금」 5.2%,「오락ㆍ문화요금」 2.9%,「공공행정 및 위생요금」 2.4% 순이었다. 인하된 요금은 전기요금 6.9∼8.2%,도시가스요금 4.5∼13.2%등.
공공ㆍ서비스요금 5.9%에 대한 부문별기여도는 개인서비스 요금부문이 4.0%,공공요금부문이 1.9%로 88년과달리 개인서비스 요금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운수요금의 경우 옥외민영 주차장주차료가 시간당 2천원으로 지난88년 1천원에비해 1백% 올랐고 서울역청량리간 지하철 학생정기승차권은 7천8백원으로 30.0%,시외버스 포장도로 1㎞ 완행요금은 14.2%씩 상승했다.
사회서비스요금은 전문대입학금이 지난해 1학기 12만원으로 전년대비 84.6%,사립대는 15만원으로 72.4%씩 올랐고 국공립국민학교 육성회비도 학기당 9천6백원으로 15.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예학원은 40.0%,양재학원 25.0%,피아노학원 20.0%,독서실사용료 25.0%의 상승률을 각각 보였고 국립병원 특진초진료는 19.3%,X선촬영료는 14.4%,뜸시술료는 25.0%올라 가계에 큰부담을 주었다.
음식ㆍ숙박요금도 20%대의 상승률을기록,설렁탕 자장면 인삼차는 25.0% 찌개백반 33.3%,냉면이 20.0%씩 상승,최소 2천원은 주어야 점심식사를 해결할수 있게됐다.
또 미용료는 33.3%,구두닦이요금은 40.0%씩,잡부ㆍ목수ㆍ미장공ㆍ도배공임료는 15%가량 오르는등 개인 및 가사서비스 요금도 만만찮게 상승했다.
오물수거료는 20.0%,분뇨수거료는 13.3%상승,가계의 고정지출비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 10년간을 비교해보면 서울 부산간 통일호요금은 80년 4천2백90원에서 89년 6천1백원으로 50%가량,수도권 전철요금은 85원에서 2백원으로 2.4배 정도 올랐으며 민영주차장은 80년 대비 3배,소포우편물은 2.8배 상승했다.
국립대등록금은 4.5배,사립국교 입학금은 40배정도의 급상승률을 보였다.
요금인상시점은 교육비와 음식ㆍ숙박비등 대부분의 서비스요금은 1ㆍ4분기중에,의료비ㆍ택시요금등 공공요금은 7월에 인상됐는데 올들어 지난 1월중에도 전년말대비 최고 42.9%에서 10∼20%의 상승률을 보여 소비자물가는 올해에도 계속 불안할 전망이다.【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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