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서 동독흡수」방식 굳어져/야 반대… 거셀땐 국민투표 가능/선 경제통합ㆍ「2+4」 주력할듯동독총선의 우파압승에 이어 양독의 통화를 단일화해 경제적통합을 이루려는 양측의 노력이 구체화돼 「독일통일」호 열차의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독일통일을 위한 관련당사국들의 회담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통일은 빠르면 92년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독선거결과 독일통일방식은 양독의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가고있다.
이같은 통일시나리오는 콜서독총리가 제안한 것인데,콜총리는 이통일방안을 내세웠던 독일연합이 동독총선에서 대승함으로써 자신의 통일안에 대한 정통성을 동독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통일방식에대한 양독의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콜총리와 그의 지원에 힘입어 총선에서 대승한 동독 기민당(CDU)등 독일연합은 서독기본법 23조에의한 조기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동독의회가 지난52년 폐지된 5개주를 부활시켜 주별로 서독연방에 가입토록 결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일의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시기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동독 사민당(SPD)이나 민사당(PDS)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흡수통합식 보다는 새헌법에 의한 대등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연합은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1백93석)은 확보했지만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2선 (2백67석)에는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사민당과 민사당의 협조를 받지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사민당은 총선직후 이미 기민당의 연정제의를 거부했으며,민사당과 연합해 독일연합의 통일안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연합은 사민당등과의 협상을 통해 그들의 통일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짙으며,그렇지 못할경우 통일방식을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처럼 통일방식 결정에는 아직 난제가 많기 때문에 동서독정부는 우선 통일회담을 개최,국내적으로는 경제적 통합,국제적으로는 「2+4방식」에 의한 6개국 회담에 우선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동서독은 오는 6월이전에 경제적통일의 첩경이 될 화폐통합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동독 사민당도 파산상태에 있는 동독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6월이전 화폐통합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화폐통합은 양측의 마르크화를 1대1비율로 교환하게 되며,서독연방은행(분데스방크)이 동서독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화단일화는 곧 동독이 서독의 시장경제권에 편입되는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독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화 사유재산제 도입등 혁명적 개혁조치들을 취하게될 전망이다. 서독정부는 동독경제재건을 위해 1백50억마르크의 재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으며 서독 기업들도 동독과 합작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ㆍ경제통합의 여파로 서독은당분간 인플레와 높은 세금,동독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증가등 커다란 진통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동서독의 경제통합 협상은 이같은 혼란을 극소화하고 동독의 기존사회보장제도를 어느선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서독총선이 동서독통합 의회선거로 발전,통일일정이 대폭 앞당겨 질수도 있다. 동독총선직후 콜서독총리와 데메지에르동독 기민당당수는 『통합의회선거는 내년중에나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연내실시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것은 아니다.
어쨌든 올12월의 서독총선은 통일속도와 통일후 정권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통일독일의 초대총리 자리를 차지해 제2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고 꿈꾸는 콜총리는 동독 총선결과로 「독일통일의 조타수」지위는 확고히 했지만 서독총선에서도 이같은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실시된 서독여론조사를 보면 콜총리의 서독기민당의 지지도는 사민당을 가까스로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는 있으나 콜총리가 추진중인 급속한 통일정책이 서독인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게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동독총선은 독일통일문제를 다룰 6개국회담에서 독일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사ㆍ외교문제에서까지 콜총리와 보조를 같이할 동독정권이 등장함으로써 동서독과 미소영불 4대승전국을 뜻하는 2+4회담은 사실상 1+4회담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독일통일의 압력이 더욱 가중됨으로써 6개국회담은 올해 하반기중에 독일통일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오는12월에 열릴 35개국 범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세계는 독일통일이 당장 내일 실현 된다할지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만큼 기정사실로 바라보게 됐다.
▷서독기본법23조◁
독일의 지역이 서독연방가입을 주민투표등으로 결정하면 이를 접수하는 규정.지난 57년 프랑스 관할하에 있던 자르주가 서독에 편입될때 적용된 방식. 동독이 이방식에 따르려면 먼저 52년 폐지된 5개주를 부활해야 한다.【배정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