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입 「개방」 선행되야 가능「국제무역환경」을 주제로 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워크숍이 21일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 내한,이틀간의 워크숍을 주재하고 22일 용인민속촌관광등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는 로버트ㆍ코넬 OECD사무차장을 만나 이번회의의 성과와 한국의 OECD가입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OECD회원국과 아시아신흥공업국(DAES)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무역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OECD회의가 비회원국에선 처음으로 열리는데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이번 회의가 DAES와의 의견교환이 주목적이었던 만큼 DAES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선택됐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92년 이후 OECD에 가입하길 원하는데.
▲OECD 가입은 희망국 즉 한국의 결정이 우선이다. OECD 가입은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등의 개방이란 의무조항이 충족돼야 하므로 OECD가 한국에 가입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가입압력을 넣을 수는 없다.
한국이 자본시장개방후 OECD에 가입하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나 OECD 가입이 2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방조건이 갖춰진 후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좋다.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언제 OECD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불쾌하게 여길수도 있다.
OECD가입의 이점은.
▲OECD는 다자간회의로서 쌍무협상에서 경제대국이 소국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또 가입후 자국의 경제정책을 노출시켜야 하는 불이익도 있지만 회원국 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알수 있어 국제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OECD가 보유하고 회원국에만 제공하는 통계나 정보는 매우 유익하다.【황치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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