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압력은 선진국 횡포”아시아국/“EC 통합후 교역량 늘것” OECD/“동구권 진출로 전환기”엔 의견 일치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선진국들간에 국제무역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두 그룹간에 무역수지 불균형 서비스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문제 반덤핑관세등 주요 국제경제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무역환경」을 주제로 20ㆍ21일 이틀동안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OECDㆍDAES(아시아 신흥공업국)워크숍에서 이같은 견해차가 나타났다.
24개 선진국이 참여해 국가간 경제협력문제를 다루는 OECD는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배제시키고 세계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으며,이들의 협력없이 원활한 국제무역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국제경쟁의 새로운 형태와 신보호주의의 대두」 「통상정책수단」 「서비스분야등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이슈」 「지역주의」란 4가지 분임의제가 다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OECD와 DAES(다이내믹 아시안이코노미스)의 의견이 대립된 것은 세계무역의 불균형(국제수지)문제.
OECD회원국들은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의 무역흑자가 미국과 EC지역의 보호주의 장벽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며 이같은 무역불균형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DAES중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측 대표는 『자유무역에 바탕한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균형무역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무역의 미명하에 후진국에 자신들이 개방한 만큼 시장을 개방하라는 상호주의 또한 선진국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92년 EC통합등 지역주의의 대두에 대해선 OECD측은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EC 의 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신흥공업국들의 대EC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논리를 편 반면 DAES측은 『EC통합은 우리들의 대EC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무차별 자유무역주의란 OECD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진국들이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덤핑관세,미국의 슈퍼 301조 등에도 의견이 대립됐다.
주요EC국가들은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무역규모는 전체교역량의 1%에 불과,자신들의 주요 무역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DAES측은 반덤핑관세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선진국이 말하는 산업보호 측면보다 개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반덤핑관세가 신흥공업국들의 주요수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DAES의 산업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슈퍼301조에 대해선 DAES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일본이 강한 불만을 제기,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미국의 슈퍼301조의 자의적 적용은 국제무역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DAES들의 지나친 수출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응수.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말 협정이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정)의 안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됐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이 서비스,지적소유권등 선진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분야여서 DAES측은 다소 위축된 듯한 느낌이었고 OECD측의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서비스시장개방의 경우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므로 될 수 있는한 많은 국가들이 참가해야 하며 보다 많은 서비스분야가 다뤄져야 하다는 것은 공동의견.
그러나 DAES는 올해 우루과이라운드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이란 주장을 편 반면 OECD측은 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없이 일반협정만을 체결시킨후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DAES측은 선진국의 보험,운송등의 서비스와 함께 개도국의 인력서비스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보호는 정당하나 지나친 보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이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DAES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OECD와 DAES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 주최측인 OECD사무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연한 것이란 평가다.
OECD가 회원국에도 강제적 제재보단 권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어떤 결론을 맺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
따라서 OECD와 DAES간에 상대방의 견해를 확인한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서울워크숍이 급성장하고 있는 DAES와 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정착시킬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OECD측은 만족하고 있다.
이외에 개혁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의 장에 뛰어들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황치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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