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유보 「검은돈」보호 의도”/당초대로 실시 촉구/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21일 『새경제팀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려는 것은 검은 돈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개각에 따른 금융실명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 『금융실명제는 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흐려놓은 금융질서를 바로잡아 신용과 정직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경제정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전제하고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부정한 돈의 흐름이 계속돼 증시에서의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부정하게 축적된 부가 세습되며 부동산투기도 결코 근절될 수 없으므로 당초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경제팀이 부동산 투기조장,해외재산 도피,중소기업의 자금난등 기득권 계층이 주장하는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앞세워 실명제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완조치를 병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과도기적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