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긴장해소 노력 필요”/정부 업무보고 통해【북경=유주석특파원】 이붕 중국 총리는 20일 공업생산의 위축 등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필요한 일련의 응급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상오 9시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7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침체는 지난 2년간의 정리ㆍ정돈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공업생산의 위축 등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이총리의 업무보고는 ▲89년의 회고 ▲금년 각분야 업무추진계획 ▲국제정세ㆍ외교정책 등 3개부문에 걸쳐 약 2시간20분동안 행해졌다.
이날 개막식은 북경주재 각국외교사절과 1백70여명의 외국기자들이 참관,취재하는 가운데 공개진행됐으며 국영중앙TV(CCTV)로 전국에 생중계 방송됐다.
업무보고에서 이총리는 지난해 민주화시위를 「폭란」 「동란」 등으로 여러차례 강력하게 비판하고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이총리는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기본노선으로 경제건설에 주력,인민대중의 생활향상에 노력할 것과 4항 기본원칙의 고수를 원칙으로한 개혁ㆍ개방정책의 계속추진,전국 각민족의 단결 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외교정책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중국이 이미 열어놓은 대외개방의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동유럽각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급격한 변혁을 주시하고 있으나 평화공존5원칙에 따라 외국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업무보고말미의 국제정세ㆍ외교정책에 관한 대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관심을 끌었다. 이붕 총리는 『우리는 북한이 내놓은 한반도의 독자적이고 평화적인 재통일안을 지지하며 관계당사자들이 한반도의 계속적인 긴장해소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ㆍ사회문제 해결 최대쟁점/중국식 사회주의 원칙 확인… 안정ㆍ단결 모색/강택민,군사위 주석 승계… 대폭인사 없을 듯(해설)
오는 4월4일까지 16일간 계속될 이번 전인대는 ▲긴축정책완화 등 경제정책의 변경 ▲등소평의 은퇴 등 인사개편 ▲「중국식 사회주의」원칙 확인 등의 사회ㆍ이념정책과 관련,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당중앙위 전체회의(13기6중전회ㆍ3월9∼12일)에 잇달아 열린다는 점에서 정부요직개편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러나 13기6중전회가 정치국의 결원보충인사마저 손을 못대고 「안정과 단결」을 명분으로 현상유지에 입을 모음으로써 이번 전인대의 쟁점은 경제문제 등에 국한될 조짐이다.
13기6중전회의 「인사불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해 6월의 천안문 사태로 표출됐던 당지도부내의 이견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관례로 보아 6중전회는 최소한 조자양 호계립 호요방의 실각 또는 사망에 따른 정치국의 결원을 보중해야만 했다. 또 정치국내 지역ㆍ계층대표간의 균형배분이 깨져있는 것도 시정돼야했다.
지난해 6월 4중전회를 통해 강택민 이서환이 정치국원이 된 후 상해 천진 등 2개도시는 현재 정치국에 지역대표를 두지 못한 상태이며,군대표도 여전히 진기위가 맡고 있다. 관례상 지난해 11월의 5중전회를 통해 당중앙군사위 비서장이된 양백빙이 정치국에 진출하는 것이 수순인데도 실각설이 분분한 진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은 정치국 개편을 둘러싼 당내 암투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5중전회후 불과 4개월만에 전인대를 앞두고 6중전회가 소집된 것은 누가봐도 당인사개편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6중전회는 관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으며,이는 천안문사태 이후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노인정치」의 소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6중전회의 결과로 보아 이번 전인대에서 대폭적인 정부인사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10여명의 각료급인사들이 임기만료를 맞았으며,작년 12월 각급 당위원회조직책임자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성ㆍ시간의 인사교류원칙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중앙ㆍ지방간의 전보교류 및 부분적인 승진인사가 예상되기는 한다.
등소평이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한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가 인사개편문제의 전면으로 부상한 것도 이번 전인대에서 중대인사개편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등은 지난해 11월 막강한 권한의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강택민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상징적인 국가군사위 주석직만을 맡았는데 그 또한 후임자에 물려주고 모든 공직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는 절차상 등의 사퇴를 처리하게 돼있고 부주석인 조자양의 해임안을 함께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조와함께 국가군사위 부주석을 맡고 있는 양상곤이 승진할 것이냐,당중앙군사위 주석인 강총서기가 겸임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5중전회당시 당의 군지배를 강조한 등의 발언으로 볼때 강이 이 직책을 겸임,권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은 이번 국가군사위 주석직 사퇴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셈이나 그동안 그의 영향력이 국가군사위 주석이라는 형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고실권자로서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인사개편문제가 이처럼 비중이 낮아져 전인대에 대한 관심은 자연 경제ㆍ사회분야로 쏠리고 있다. 한편으로 「고무도장」 역할에 머물렀던 전인대가 동구변화의 영향으로 어느정도 「주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북경=유주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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