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나돈 개각설로 지난 4개월간 겉돌다 시피했던 관가의 분위기가 지난 17일의 개각 발표로 일단 가라앉아 가는 모습이다.그러면서도 관가의 관심은 이번 개각에서 경제부처로는 유일하게 장관이 유임된 건설부에 쏠리고 있다.
물가불안,경기침체,고용둔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물어 단행된 이번 개각에서 과연 건설부는 책임질 일이 없었는가 하는데 따른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유임에 대해 소신과 추진력이 남다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땅값이 안정세를 보인데다 원가연동 분양제를 도입,아파트분양가를 현실화 시킨 점등을 들고 있으나 이같은 실적이 과연 그의 유임이유로 합당한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크다.
최근의 주택 전ㆍ월세 파동과 이에따라 주택값 마저 상승,서민생활을 불안케 하고있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난해 하반기들어 상승세가 수그러든 땅값도 연초부터 다시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땅값 안정을 업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유임이 결정된 직후 본인이 밝힌 것처럼 토지공개념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주택 2백만호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배려라는 분석도 있지만 공개념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꾸준히 상승,토지공개념 제도는 종이호랑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도 이를 자신의 유임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일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새경제팀이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 조치를 재검토하려는 마당에 건설부장관의 「소신」과 「추진력」만으로 공개념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분당 신도시 분양에서 거듭된 과열경쟁이 나타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건설부는 주택의 물량만 늘리면 된다』는 주택공급 정책도 말만 요란했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집을 짓도록 했느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물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통화증발등 건설정책 외적인 요소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책임은 다 함께 져야한다는 상식이 이번 개각에 반영되지 않아 개각의 의미가 그나마 반감됐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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