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7개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집약한다면 경제와 치안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내무와 법무부장관이 된 두 치안관계장관들은 『민생치안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틀림없이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나섰다. 민생치안문제에 대한 이 사회의 관심도를 생각하면 의당 있어야 할 다짐이기도 하다.그동안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귀가 닳게 들었던 약속같이도 들리긴 하지만 새 치안관계장관들의 「다짐」에 각별한 관심과 기대까지 걸어보는것은 그만한 이유들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똑같이 경찰과 검찰에서 불과 몇년 전까지 총수의 자리에 있었다. 조직과 기능에 밝은 것은 물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것이며 대부분 간부들의 성격과 능력까지도 잘 알 줄로 믿는다.
따라서 두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유독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시키고 공권력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데 행사되는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엄청난 인력에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우리의 민생치안이 악화일로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 수사력의 향상을 앞지르는 범죄조직,수법의 변화,산업화ㆍ도시화된 사회구조,오랜 시국치안으로 인한 경찰력의 탈진 내지 사기저하 등 요인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저에 흐르는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었다.
그것은 치안이란 문제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협조 내지는 자경력의 발동을 매우 무디게 했으며 치안을 걱정하면서도 모두가 방관자적 자세를 갖는 사회적 해이현상마저 갖게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공권력과 접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사에서부터 난마같이 된 교통혼잡을 정리해주는 거리의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거기에서 정의와 공평과 봉사의 측면이 엿보일 때 공권력에 대한 존경은 살아나고 「협조」는 따르게 될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권력의 행사는 만인에게 똑같이 엄정해야하며 공복으로서 정말 할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불신감은 사라지고 잃었던 신뢰감도 되찾게 될 것이다.
둘째 민생치안대책은 장ㆍ단기대책을 병행추진해야만 검거와 예방치안이 가능해진다. 아무리 급하다고 「명령」만 내려봐야 수족인 일선수사경찰관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치안력은 나아질 수가 없다.
그동안 수사기능은 「시국치안」에 밀려 오히려 퇴보했음을 알아야 한다. 수사부서기피현상까지 생겨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수사경찰을 천덕꾸러기로 방치해뒀다가 갑작스럽게 민생치안한다면서 들볶는다고 수사기능이 하루아침에 되살아날 리가 없다.
정부가 1년5개월 전인 88년11월부터 민생치안확립을 공언한 후 경찰에 온갖 지원책을 다 쓰는 데도 치안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대응요법만 풍성했지 근본대응을 하는 장기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범죄꾼들을 검거하고 범죄의 예방기능까지 하려면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범죄유형에 따른 세분화도 서둘러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 장ㆍ단기대책을 세우고 경찰수사력의 효율화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결국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일이 민생치안 회복의 첩경이라고 우리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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