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와 국가통제 병행희망/70%가 “주택이 영리수단 되어서는 안된다”【동베를린=김영환특파원】 3월18일의 민주총선에서 동독국민들은 역사가 요구하는 선택을 해야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가오는 불안은 조금도 줄어든 게 아니다.
18일자 동독노이에스 도이칠란트신문은 「동독국민들은 총선이후에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싣고 『권리들이 개인경제를 위한 놀이공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는 2월 동독 사회학연구소가 1천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조사한 것이다. 중심적인 테마는 통일에 따라 진행될 국유재산의 처리문제,주택임대보호,국가보조금 통일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다. 먼저 동독국민들은 국가재산의 유지에 대해 68%가 앞으로도 국가재산이 국가경제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특히 조사자의 4분의3은 국가소유 기업들을 사유화한다는 데 찬성했으나 개인기업은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조합등에서 임대하는 주택은 계속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조사자의 60%는 집을 세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못하게 해야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러나 14%는 이에 반대했다. 또 조사자의 70%는 주택이 개인의 경제를 위한 놀이공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 찬성했다.
압도적인 동독인들은 또 거주권리보호법을 원했으며 그중 2분의1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부담이 적은 할부구입을 희망했다.
동독국민들은 또 국가보조금문제에 대해 90%가 기본식품의 보조금폐지는 연금생활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전제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3분의1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71%는 앞으로 노동법을 확실히 만들어 근로자가 다른 일을 구했을때만 해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동독에 자본주의경제가 도입될 경우 실업자는 현재의 10만명에서 1백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비능률 공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자의 80%는 실업보험에 가입을 희망했으며 44%가 실업자가 전무한 완전고용사회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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