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강화 시민재산 보호 앞장을/학교주변 폭력배들 뿌리 뽑아야/청소년약물복용 대책도 세우길민생치안강화를 겨냥한 개각에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집비우면 도둑걱정,집에서는 강도걱정」 「애들이 나가면 깡패걱정,택시를 타면 인신매매걱정」 등 치안부재의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이번만은 새장관들의 취임사가 공수표로 끝나지않기를 희망했다.
그동안 체제수호ㆍ시위진압ㆍ공안위주의 검찰ㆍ경찰만 보아온 국민들은 이제 「무전기를 든 사복경찰보다 우리 집주변을 지키는 정복경찰」「공안검사보다 특수부검사가 인정받는 검찰」을 원하고 있다.
▲이황우 동국대교수(48ㆍ경찰행정학)=신임내무장관은 오랜 경찰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보호위주보다 시민보호에 역점을 두는 치안행정」을 펴주기를 기대한다.
법무장관에게도 국가ㆍ사회적 법익보다 개인적 법익을 보장해주는 사법행정을 바라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체제수호보다 개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것이 더욱 시급하다.이를 위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정보ㆍ경비업무보다는 보안과 수사업무,그중에서도 방범을 담당하는 보안분야를 강화하는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외부적으로 경찰은 지자제와 때를 같이 하거나 그 이전에 독립,중립화돼야 한다.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키 위해서는 노동문제 식품위생 등 「조장행정업무」에서 해방돼야 한다.
▲안동일변호사(50)=민생치안의 부재라는 위기상황에서 내무ㆍ법무의 경질에 큰 기대를 건다.
그러나 민생치안의 확립은 결코 몇몇장관의 경질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재의 민생치안부재는 과거 5공때부터,더 거슬러 올라가면 3공때부터 잉태돼온 법치주의의 실종과 가치관의 전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면에서 권위주의,무사안일주의,한건주의의 업무태도가 상황을 그르쳐왔다.
그동안 법무행정이 정국의 향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검찰이 공안위주의 행정을 펴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정치권의 외풍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무슨 특수부니 대책회의니 하는 요식적대책과 최고형구형 등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미봉책에 그쳐온것도 시정해야한다.
▲박희정씨(45ㆍ서울백석중학생 주임)=학교주변 폭력을 기필코 일소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경찰력이 시위진압 등 다른 방향에 쏠려 민생치안에는 미처 힘이 미치지 못했던것을 인정하지만 이번에는 형식과 구호가 아닌 실질적노력을 기대해 본다. 학교주변폭력의 온상인 만화가게 오락실 등의 우범지대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현숙씨(27ㆍ주부)=경찰력의 대부분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것도 치안부재의 원인이겠지만 빈부ㆍ노동 등 계층간의 갈등도 큰원인이라고 본다. 신임치안총수가 순경출신이라니 치안확립에 거는 기대가 어느때보다도 크다.이번만큼은 정말 취임사가 공수표가 되지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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