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론 한계” 판단 성장에 비중/사회 경찰출신 기용 민생보강 기대당초 19일로 예정되었던 「대폭 개각」이 지난 15일밤 「17일 단행」으로 결정되면서 하마평에 못지않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관들의 경질이유도 적지않은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각이 오랜 진통끝에 이뤄지는 탓인지 물러나는 장관들도 경질사유가 여러가지이다. 경제부처 일반부처별로 나눠 그 내용을 알아본다.
○…이번 개각에서 경제각료가 대부분 경질된 것은 조순경제팀이 그동안 펼쳐온 형평과 복지,안정위주의 경제정책이 거의 완전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조순경제팀은 경제운용을 맡고 나서부터 안정과 복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내걸었으나 정책의 결정력과 실행력이 처음부터 부족했던 데다 거듭된 정책실시로 말미암아 안정도 놓치고 성장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물가폭등과 부동산투기로 8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왔으며 이같은 안정기반의 파괴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도 근원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이 조순경제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번 개각에서 성장론자들이 대거 기용된 것을 계기로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경기대책 투자심리활성화 증시부양 등의 조치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민자당출범으로 성장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된데다 경제팀까지 성장론자들로 대폭 교체됨에 따라 안정보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본격추진 될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조순팀이 물러나게 된 것은 결국 안정도 놓치고 성장도 잃으면서 이상적인 제도개혁과 경제정의만 공허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한 문책이라는 평가다.
현재의 사회ㆍ경제적 불안이 근본적으로는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됐으므로 안정정책은 계속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조순경제팀의 실패가 그같은 문제의식을 오히려 흐리게만들어 놓은 꼴이 됐다.
○… 내무부등 사회부처장관의 대폭 경질은 노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민생치안을 확립,사회분위기를 일신해보자는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무부장관의 경우 9개월여의 재임기간에 강력한 음주운전단속과 유흥업소 심야영업금지등의 조치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시 민생치안확립을 위해서는 내무행정보다 실무치안출신의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보다 실효성있게 치안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특히 치안문제와 관련,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찰중립화방안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서는 치안출신의 장관이 보다 추진력있게 일을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내무장관의 경질은 또 민생치안문제중 가장 고질적인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미진이라는 문책의 의미가 가미되었으며 보사부장관의 경우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문제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의약품관리행정의 소홀을 일신해보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도시 교통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시키기 위해 교통부장관을 경질,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ㆍ사회부처를 제외한 각료중 경질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체육ㆍ총무처ㆍ과기처ㆍ통일원ㆍ정무2ㆍ법제처등 6곳. 이중 이홍구통일원장관은 6공출범과 함께 입각,7ㆍ7선언 이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원만하게 이끌어온 학식과 소리없는 업무스타일을 인정받았으나 장수케이스. 때문에 이장관은 청와대 정치특보로 자리를 옮겨 노대통령의 브레인역할을 계속할 예정.
현홍주법제처장도 장수가 1차적 경질이유여서 한때 장관급으로 청와대정무수석을 맡으리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여권내 역학관계가 작용,UN대사로 내정된 듯.
소련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현장관의 외교능력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있다.
김집체육장관의 경우 체육계서의 찬반여론은 반반이나 대체로 무난했고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때문에 유임설도 강력했으나 이 자리가 민자당계보간 각료배분에 할애됐다는 얘기.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최근 「합당 홍보」 물의가 결정적 흠으로 지적돼 단명으로 끝났고 김영정정무2장관은 조각에 가까운 이번 개각의 흐름에 자연히 휩쓸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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