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중 6%만이 혜택/확대하기엔 예산 “태부족”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여전히 낙후 돼있다. 지난 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뒤에도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지원과 사회적 참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급식내용의 질적 개선은 고사하고 급식수혜 학생의 확대부터가 절실한 실정이다.
더구나 문교부가 맡았던 학교급식업무는 체육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문교부로 넘어오는 등 정부내에서도 천덕꾸러기처럼 다루어져 정책의 일관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15일 문교부에 의하면 급식혜택을 받고있는 국민학교 학생은 29만7천여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고 학교수는 7백65개교로 전학교의 10%수준. 또 수혜학생중 52%가 대도시학생이어서 지역간의 차이도 크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7년이나 앞선 54년에 이미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국민적 운동에 힘입어 학교급식법을 제정,현재 국민학생의 99.5%,중학생의 82.3%에 급식혜택을 주고있다. 영국과 미국은 44년과 46년에 각각 급식법을 제정해 거의 전학생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후 53년에 유니세프 등이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66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전환했으나 거의 외면당해 온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급식업무를 맡아오던 문교부 체육국이 81년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체육부가 급식업무를 9년간 관장해 오다가 3월초 다시 문교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전담과 마저없고 정부의 학교급식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문교부는 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뒤늦게 급식확충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9천5백명의 결식아동을 위해 올해 17억원을 배정하는 등 1백5억원을 책정했는데 식품비보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양사ㆍ조리사 등의 인건비로 학교당 연간 평균 4천만원이 소요돼 국민학교에 급식을 전면실시하려면 3천5백억원이 든다.
현재 학교급식은 도시형ㆍ농어촌형ㆍ도서벽지형으로 나뉘어져 도시에서는 학부모가 1끼에 5백원전액을,농어촌에서는 3분의1을 부담하며 도서벽지학교는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있다.
이중 교실이 남아돌아 시설비가 적게 드는 농촌에서라도 먼저 급식을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처럼 잉여농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무상배급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문교부 관계자는 『현재 농림수산부가 급식용으로 쌀값의 절반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고있으나 1년에 3천억원이나 드는 잉여농산물 유지ㆍ관리비부담과 낙후된 학교급식실태를 고려할 때 과감한 정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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