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장 회담 6시간… 상임위도 대기/기대ㆍ비관 거듭… “국민약속 못지켜” 실토○…지자제선거법과 광주관련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은 두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6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못한채 15일 상오 11시30분 재회동하기로 함으로써 두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와 지자제의 올 상반기중 실시는 사실상 난망.
이날 회담은 광주관련법안의 다음 국회 이월에 묵시적합의가 성립된 가운데 지자제선거법의 정당추천제 허용여부와 국회의원및 정당의 선거운동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밤10시 가까이까지 계속된 절충이 끝내 결렬돼 이부분에 쏠리고 있는 여야의 첨예한 이해를 반증.
이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를 형식적으로 가동시키는 가운데 저녁늦게 까지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나 회담이 소득없이 끝나자 「내일을 기약하며」 일단은 길었던 하루를 마감.
○…기대와 비관이 교차하는 가운데 14일 하오부터 밤늦게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린 여야정책의장회담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한채 결국 지방의회선거법 처리를 연기한다는 「고육지책」에 합의하는 듯했으나 이것마저도 끝내 결렬.
이날 하오 3시,하오 7시 두차례의 회담결과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만 노출. 이에 한때 민자당의 다수결에 의한 일방처리가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긴장된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평민측이 「강행처리면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한 데다 국방위의 군조직법 변칙처리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감안,민자당측이 먼저 법안처리 연기를 제안.
이를 일단 평민측이 수용하자 김용환민자ㆍ조세형평민의장은 밤8시30분께 회의장을 나오며 『국회 운영등과 관련, 당지도부와 협의할 일이 남아 있어 일단 9시에 다시 회동,그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해 이때부터 국회 주변에선 법안처리 연기및 이에따른 지자제실시 연기가 불가피 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
이와 관련,김의장은 『정치권이 대국민 약속을 못지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실토해 이 관측을 뒷받침. 더구나 밤 9시10분께 재회동한 두사람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고 보도진에게 『잠시만 자리를 피해달라』고 주문.
그러나 3차회담에서 평민측이 『5월국회서 합의처리 한다』는 약속을 주고받자는 「조건부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의외의 복병을 맞은 민자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회의는 밤 10시까지 예상밖의 진통을 거듭.결국 두사람은 『15일 11시30분 재회동해 최종입장을 절충키로 했다』며 『협상중에는 해당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할 뿐 굳은 표정으로 결별.
○…이날 하오 5시까지 계속된 1차회담에서 여야는 『정당이 지자제선거에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원칙론적 명제를 놓고 논전을 거듭했으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 정회.두사람은 회의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당간에 지자제를 보는 기본적 인식의 차가 있었다』며 『일단 상호입장을 파악한 만큼 당내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언급.
그러나 의외로 두사람의 표정이 어둡지 않아 모종의 제안을 상호주고 받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았는데 조의장이 『시간이 촉박하긴 하나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올 상반기중 지자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데 대해 김의장은 『협상이 계속되는 한 무리한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오 7시 속개된 회의 초반에도 두사람은 『어떤 방향이든 밤 10시를 넘기지 않을 것』 『의원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수야 있겠느냐』고 주고받은 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등 여유를 보여 눈길. 그러나 조의장이 『민자당이 두가지 부분만 이해해주면 끝난다』며 정당공천제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촉구하자 김의장은 『민자당이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임을 인정해주면 끝난다』고 응수해 피차 말에 가시가 숨겨진 느낌.
○…하오 10시가 넘어서 3차회담을 끝내고 나온 김민자의장은 민자당 원내총무실로 돌아와 지친 표정으로 『내일 만나는 것 외엔 할 얘기가 없다』고 털썩 주저앉으며 『표결이 민주적 의회방식인데 실력저지를 하겠다고 하니…』라고 난감한 모습.
김의장은 『평민측서 표결처리를 안해주길 바라고있고 우리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국민에게는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6월말 시한을 못지킬 가능성이있다」는 데는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해 지자제 자체의 연기까지 「검토대상 가능성」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
○…평민당의 조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국회총재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대중총재등 당지도부에게 회담과정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회선거의 상반기 실시가 어려울 경우 구체적 실시시기를 못박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5일 다시 만나면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언급.
○…내무위는 이날 밤 8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2차정책위의장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물건너갔다』며 서로 농담만 주고받는 등 「체념」의 모습.
민자당의원들은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선거법에 대한 찬반토론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평민당의원들은 오한구위원장에게 『빨리 가부를 결정하라』고 채근하는등 민자당의 악수만 노리려는 자세.
이어 10시30분께 회의장으로 돌아온 오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잠시 의사일정을 협의한 끝에 전체회의를 속개,15일 하오 1시 회의를 속개한다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이날 하룻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종료.
○…법사위는 지방세법 개정안등 다른 상위에서 회부된 법안 10건을 처리하기 위해 하오 2시와 8시,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오9시께 2차회의를 끝내면서는 광주보상법 상정문제에 대한 2차정책위의장 회담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일단 정회. 그러나 2차회담이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광주보상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야 모두에게서 흘러나오자 하오10시께 회의를 속개해 산회.
이날 법사위회의장에는 다른 상위소속 평민당의원 10여명이 「응원군」으로 포진,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정회시간에도 평소와 달리 여야가 각각 다른 방에 자리해 광주보상법 상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 상황을 표출.【이유식ㆍ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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