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불구 오히려 역효과… 독립선언 가속소련의 리투아니아공화국 의회가 11일 탈소독립을 선언하자 소련지도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리투아니아 문제해결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연방정부의 향후 독립저지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가 주목거리이지만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봉쇄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화 됐는데,이로인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려던 발트3국은 현재 심각한 고통을 겪고있다.
탈소노선을 표방해온 발트3국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것은 89년5월부터이다. 이들3개공화국의 최고회의가 자체예산편성과 자국내 모든산업의 관할권을 공화국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잇달아 채택한 것이다.
발트3국의 사실상의 경제독립선언은 일단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소련연방최고회의가 같은해 11월 경제자치법을 통과시켜 발트3국을 포함한 각공화국이 독자적으로 경제를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곧이어 발트3국에 대한 경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소련중앙은행(고스뱅크)은 지난해 12월 탈소화의 선도국 리투아니아의 중앙은행에 예치했던 6백만 루블의 예금을 동결했다. 이어 올해 1월 소련외환은행은 『발트3국의 독자적인 대외결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고했다.
이처럼 일견 모순된 조치들은 「자치」는 허용하되 「완전독립」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연방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예금동결조치로 리투아니아공화국은 루블화 대신 태환성을 지닌 독자적 통화체제를 마련하려던 계획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발트3국 경제독립의 근간이 될 외국합작투자사업도 대외결제 불허방침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연방정부는 이에 그치지않고 다른 공화국에 압력을 넣어 발트3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라트비아에서는 신문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신문발행이 2일간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지공장의 공해방지 시설설치관계로 종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라트비아공화국은 인근 공화국으로부터 신문용지를 도입하려했으나 연방각료회의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리투아니아도 연방정부와의 사전의견 조정없이 가격통제 완화조치를 취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종전보다 5배나 비싼값으로 도입해야 했고,자국산 육류와 유제품을 원가도 못되는 헐값에 출혈 수출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발트3국의 독립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발트3국이 정치적 탈소화를 보다 가속화한 것이다. 라트비아의 최고회의가 지난달 15일 독립추진을 결의한데 이어 리투아니아는 11일 탈소ㆍ탈공산당을 공식 천명한것이 경제봉쇄의 역효과를 입증해 준다.
경제봉쇄의 효용이 역작용으로 끝났음을 알게된 연방정부가 발트3국의 독립저지를 위해 택할 「정치적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하다.【이재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