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서 의사봉 뺏자 유 위원장 책상 세번치며 통과 선언/평민 긴급회의 강경론 비등/국회 남은 회기 파란 겪을 듯○…12일 하오 국회국방위에서 평민당의 항의속에 전격통과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내용면에서 정부의 군구조개편구상이 관철됐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로인해 법사위ㆍ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예고해 놓고있다.
평민당이 그동안 군조직법개정안의 회기내처리에 완강히 반대해온 점이라든지,전격처리직후 김대중총재 주재로 열린 긴급당직자회의에서 「날치기」로 규정하고 극한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온 점등은 이로인해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가 결코 순항할 수 없음을 예시해주는 것이다.
특히 평민당이 당초 취소했던 의원총회를 13일 다시 소집키로 결정한 것도 국군조직법개정안이 국방위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지만 기본적인 반대의사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전격처리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있다.
평민당은 정부가 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의사를 감지,개정안이 담고있는 내용을 증화시키기 위한 「통제형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정부ㆍ여당은 이를받아 국방참모총장의 명칭변경,시행시기연기,합동참모차장의 증원(2인에서 3인이하로),육군의 수방사와 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육군참모총장이 갖도록하는 등의 수정안을 낸 것은 평민의 반대에도 불구,강행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시시기를 원안의 7월1일에서 10월1일로 연기한 것은 「위인설관」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지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위한 자세로 보여진다. 민자당은 법안소위의 절충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위인설관의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보고있다.
또 육참총장이 수방사와 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갖도록 한 것도 야당이 과거 군의 정치개입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소위에서의 여야 절충과정에서 평민당은 정부의 군구조개편안을 미군의 작전통제권이양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대안인 「통제형 합참 의장제」에 대한 현실적ㆍ이론적 근거제시에 취약했던 느낌이 있다.
그러나 평민측은 과거 군의 정치적 개입과 3군의 군령권을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들어 국회통과저지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입법의 취지에 긍정적이면서도 민자당출범과 동시에 첫 실력통과의 법안이 군관계법안이라는 점에 흔쾌한 입장이 못되는 일부 민주ㆍ공화계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등도 이 법안 처리분위기를 무겁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이 전격처리된 이날 하오의 국방위는 민자당측의 강행을 저지하려는 평민당의원들의 아우성속에 소란스러운 분위기.
유학성국방위원장은 하오 2시 전체회의 개최를 선포한 후 약5분간 이광노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심사과정을 설명케한 뒤 표결에 들어가려는 순간 평민당의 김덕규ㆍ정웅ㆍ권노갑의원 등이 일제히 일어나 『의사진행발언을 달라』 『이럴 수가 있느냐』고 거칠게 항의.
유위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위수정안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의원들의 답변도 나오기 전에 의사봉을 두드리려고하자 평민당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뛰어나와 의사봉을 탈취.
그러나 유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차례치며 국군조직법개정안 통과를 선언하자 권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이것이 3당통합이냐』고 고함을 질렀고 무소속의 김현의원은 소위가 제출한 자료를 집어던지며 『사전설명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고 고함.
유위원장은 곧 민자당의원들과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황명수ㆍ최형우의원(이상 민자) 등은 평민당의원들과 소회의실에 남아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평민당의원들을 위로.
이어 평민당의원들은 분을 삼키지못한 채 『날치기 통과정도가 아니라 절차조차 무시한 전면무효』라고 흥분하면서 국회 평민당총재실로 들어가 김총재 주재로 긴급대책을 숙의.
평민당의원들은 총재실로 모여들어 『3당통합후 국방위에서 첫 작품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국회고 뭐고 사실상 다 틀린 것 아니냐』고 흥분.<김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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