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차원 갈등아닌 소 민주화 개혁의 일환/중앙정부 연방제개편 선도 “개혁실험실”평소련의 리투아니아공화국 의회는 11일 탈소독립을 선언하고 국명을 「리투아니아 소비예트 사회주의공화국」에서 「리투아니아공화국」으로 변경,탈소ㆍ탈공산화를 공식 천명했다.
의회명칭을 최고소비예트에서 최고평의회로 바꾼 리투아니아의회는 이날 독립선언에서 『1940년 외세에 의해 무효화된 리투아니아의 주권을 1918년 2월 16일의 독립당시의 헌법에 의거,회복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의회는 이와 함께 1918년 헌법을 신헌법제정시까지의 임시헌법으로 채택했다.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이같은 탈소ㆍ탈공산독립선언은 그자체로서 소련역사에 한획을 긋는 사건으로,연방체제의 근복적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리투아니아 독립선언의 장래 즉,소연방체제의 변혁방향을 가늠하기위해서는 성격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리투아니아의 탈소독립을 소수민족공화국과 소연방체제의 수호자인 모스크바 중앙정부간의 갈등의 차원에서만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는 리투아니아의 11일 독립선언이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선출에 따른 대공화국 권한 강화를 우려한 선제조치라고 볼수도 있다. 또 이 독립선언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위기를 더 할것이라든가,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예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투아니아가 선도해온 발트3국의 탈소개혁운동이 고르바초프의 체제개혁운동이 고르바초프의 체제개혁노력과 같은 맥락에서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11일 리투아니아의 국가원수격인 최고평의회의장에 선출된 개혁운동조직 사유디스의장 란츠베르기스(57)등 리투아니아 개혁지도부는 물론 모스크바의 개혁운동세력들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리스ㆍ옐친과 비탈리ㆍ코로디치등 모스크바의 급진개혁지도자들은 리투아니아의 탈공산개혁을 「소련전체 개혁의 향도이자 시범무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외부세계가 리투아니아의 급진적 탈소ㆍ탈공산행보를 고르바초프 개혁에 대한 중대장애나 위기요인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모스크바의 개혁지도부는 표면적인 우려 표명과는 달리 이를 사실상 공산독재폐기ㆍ연방제 개편논의 등의 「선행지표」로 활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리투아니아가 소련사상 최초의 다당제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공식독립선언을 한것도 임박한 중앙정부의 연방제개편을 또다시 선도하는 것으로 봐야 할것이다.
구체적인 연방제 개편방향과 관련해 리투아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독립은 연방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란 전제를 근거로 갈등의 심화를 점치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란츠베르기스 사유디스의장등 리투아니아 지도세력들은 이미 「경제관계유지」와 「유엔안보이사회 방식의 주권국가간 협의체」를 새로운 연방제의 골격으로 제시,타협적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측이 어느 정도까지의 독자성을 구성공화국에 허용할지에 관해서는 고르바초프가 동구권의 탈소ㆍ탈공산화를 선도한 것이 소련자체의 개혁과 재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르바초프의 소련체제 개혁구상은 체제유지의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동구권은 물론 리투아니아등 일부 공화국도 「해방」시키는것을 상정하고있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하는것이다.
리투아니아공화국이 완벽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시각에도 무리가 있다.
흔히 리투아니아는 1940년 소련병합 전까지 완전한 주권독립국 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리투아니아 공국시절이던 15세기말 쇠퇴,이후 폴란드ㆍ러시아ㆍ독일 등에 번갈아 종속돼 오다가 18세기말애 이미 러시아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공산혁명이후인 1918년의 독립도 독일ㆍ폴란드의 간섭에 의한 것이었으며,2차대전중에도 나치독일에 4년간 점령됐었다. 이같은 역사적배경과 현재의 소연방내에서의 경제적의존관계 등도 완벽한 독립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리투아니아의 독립은 소련체제의 역사적 변혁과 궤를 같이하면서 리투아니아인들 자신들의 표현대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소련민주화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강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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