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주민 직선등 교총,자치법 개선 촉구

한국교총 윤형섭회장은 10일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교섭권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관화 등 교육자치제법 개선을 촉구했다.윤회장은 『국회가 심의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안은 선언적이며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며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상을 해소하고 교육민주화와 교원권익신장을 위해 조정.중재기구의 도입을 전제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또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협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교육위원 주민직선 ▲교육자치단위 재조정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보장 ▲교직단체의 교육위원추천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