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운영,법사,국방위를 제외한 13개 상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와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사 활동을 계속했다.그러나 재무위는 이날 증시대책등을 다룰 예정이었나 답변형식등 회의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서 하오 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내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민자ㆍ평민당이 제출한 지방의회 선거법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로 논란을 벌이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행정위의 서울시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서청원ㆍ김우석의원(민자)은 『현대 롯데 럭키 금성 등 재벌그룹 소유의 5개 대형빌딩이 준공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피해 92억여원의 등록세ㆍ방위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박실의원(평민)은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제의 실시 실적이 10% 미만에 불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고 따졌다.
한편 국방위는 군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평민당측이 국방참모총장제 대신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안과 함께 이를 다룰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10일부터 본격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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