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물가 무시한 인상폭은 곤란”근로자/“인사권개입 협약 명문화 어려워”사용자/김우중회장 “노사간 사용용어 개념달라 대화장애”전경련주최로 9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노사합동연수회에서 2백여명의 노사쌍방 참석자들은 주제로 선정된 쟁점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으나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수긍할 것은 흔쾌히 인정하는등 진지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금결정의 기준과 노동권 및 경영권의 한계등 4개 주제를 선정,4시간에 걸쳐 열띤 분임별 토론을 가진뒤 종합된 의견을 김황조 연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참석자들은 생계비의 기준과 생산성의 기준,노동권과 경영권의한계,단체교섭과 노조활동의 범위 등에 서로의 주장이 맞서 팽팽한 의견대립을 나타냈으나 평화적 노사교섭을 위한 정부의역할 등에선 관계법의 개정필요성을 인정하는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노조측 참석자들은 정부와 사용자측의 생산성범위내 임금인상주장에 대해 생산성향상기준의 모호성과 기준항목의 불투명성을 들어 생산성향상이 임금인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계비에 대해서 사용자측이 현실적인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노조측은 실질적인 물가ㆍ주거비ㆍ사회임금 등에 대한 지역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측은 또 근로조건 자체가 인사문제에 밀접히 연관돼 있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참여등 인사권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측은 현실적으로 노조의 경영권개입이 존재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교섭과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해 노사 양측은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각기업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활동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노조측은 공권력의 분별없는 사용이 오히려 저항을 일으키므로 정부가 주택ㆍ토지ㆍ조세제도의 개선등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쟁의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노사양즉은 정부가 노동조합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최고경영자와의 대화에 참가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근로자와 경영자는 늘 함께 지내왔으나 서로 막연한 피해의식속에 책임을 전가,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왔다』며 『최근 유행하는 「민주」니 「분배」니 하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서로틀려 대화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경영자는 무조건 복종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자제,모범적인 연장자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전제,『근로자 역시 회사발전의 주도세력임을 자부,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이날 참가한 각사 노조대표들과 대화를 가졌다.
정부에서 현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고위직의 임금동결ㆍ소비자물가 5%이내 억제ㆍ근로자 주택확충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김회장의 의견은.
▲지금은 작업시간이 지난 3년전에비해 20%가량 줄고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는등 위기국면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인식,임금인상과 복지요구보다 근본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한다. 현상황이 2∼3년 지속되면 우리경제는 파국을 맞게된다.
최근 3년간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기업가들이 그동안 앞만보고 달려 뒤를 돌아보지 못한면도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기업가들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문제는 기업가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데 있다.
최근 노동시인 박노해씨가 「노동해방운동」에 김회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었는데….
▲각자 자기의 입장이 있다. 독자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이를 지키지않을때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업종별ㆍ회사별로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임금가이드라인은 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니만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그동안 옥포에서 지내왔는데 대우조선의 전망은.
▲선가가 회복되는등 여러가지 호조건으로 올해 노사분규만 없으면 흑자를 낼 수 있다.【방민준ㆍ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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