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특별설비자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많으나 물가ㆍ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 현행 1조원 이상으로 추가증액은 어렵다』고 밝혔다.조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재연조짐과 관련,『투기억제가 경제의 장단기운용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ㆍ검찰 등의 단속이외에도 투기심리를 잠재울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념 3개법안을 막 시행한 시점인만큼 새법안을 입법추진 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기획원은 부동산 중계회사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공영부동산 중계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증시부양책 필요성에 대해 『현저한 폭락사태는 막아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식가격등락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임대료 대책에 언급,『등록제와 조정ㆍ고시제등 다양한방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놓고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는 올 하반기 예행연습등 계획대로 실시하되 특정금융거래의 종합과세,소득세율 조정,거래의 비밀보장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가 기본방침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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