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쌀 수입 금지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내무ㆍ행정ㆍ국방ㆍ문공위 등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정책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3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에서 정웅의원(평민)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안기부가 정호용 전의원에 대한 정치사찰을 펴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서동권안기부장은 이에 대해 안응모제1차장이 대구에서 정 전의원을 만난 사실은 시인한 후 『정치사찰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부장은 안기부법 개정문제에 대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안기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증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안기부법상의 기능은 보장하되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안보 임무의 효율적 수행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부장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는 안기부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안기부의 본래기능도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안기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장은 『북한은 개혁 개방에 나오거나 돌발사태로 인한 체제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내부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비대책도 유형별로 마련,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에서 박철언정무제1장관은 3당합당과 관련,『합당은 3당총재의 직접대화를 통해 결정된 일』이라고 전제하고 『정당간의 합당이나 분당은 평화적 정치행위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관계법 절차에 따른 이번 합당이 위헌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민자당은 중도개혁노선의 길을 갈 것이며 당장 개혁노선이 퇴색했다는 시각은 속단』이라고 말했다.
문공위에서 정원식문교부장관은 『고교평준화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아래 올 상반기 중 시ㆍ도교위의 의견수렴과 중앙교육개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부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별 전형 허용과 경쟁성 약화지역에 대한 평준화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겠으며 서울시의 8학군 문제점 개선방안을 서울시교위에서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과위에서 조순부총리는 『최근 소비재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증가돼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수급균형을 위한 수입품목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해오던 것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또 『공정거래법 시행이래 지난 8년간 모두 1천56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실태조사를 단행,위반업체에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일부 재벌기업에서 수출용 원자재 조달명목으로 외국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오는 외국쌀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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