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역공세 우려 땅굴 발견 일시 숨겨 국방위/사측 신고만으로 경찰 출동 문제 없나 내무위/연쇄방화와 합당 불만 관련성 등 추궁 행정위▷국방위◁
▲김종곤의원(민자)=이번 제4땅굴 발견은 북한의 음흉한 공격성을 증명해 준 쾌거라고 본다. 받침목ㆍ애자 등 땅굴에서 발견된 자재가 북한제인지 밝혀달라.
▲김현의원(무소속)=북한 땅굴발견 사실을 현시점에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북한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지 밝혀달라.
▲정웅의원(평민)=서부전선에 몇개의 땅굴이 더 있다고 들리는데 사실인가. 26개의 땅굴이 있다면 군단단위의 적전선에 4개 정도의 땅굴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옥만호의원(민자)=땅굴이 발견된 지역에 대한 방어대책을 밝혀라.
▲김덕규의원(평민)=아직도 판명되지 않은 20여개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임헌표국방부차관 답변=땅굴발견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은 것은 자연동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동굴로 밝혀졌을 경우 군탐지 능력이 불신당할 것임은 물론,북한에 남북한 관계개선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정치적 역공세를 당할 염려가 있다. 또 실제 북한이 땅굴을 팠더라도 발견사실이 미리 밝혀질 경우 북한의 신속한 역대응을 유발,현장주변 경계병력과 탐사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을 초래,결코 도움이 안된다.
▲배대웅육군본부정보참모부장=땅굴 탐지작업은 한미 연합으로 10년 이상 계속해 오고있다.
TNT 폭탄이 터질 때의 청음을 이용하거나 땅굴 출구로 이용될 만한 주요 접근로를 탐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땅굴 통로로 추정되는 16개 정도의 축선이 있는데 땅굴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북한의 땅굴은 전방 장애물이나 병력을 우회해 나오기 좋은 곳과 상대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통상 수법이다.
▷내무위◁
▲정균환의원(평민)=경찰의 범죄경력 컴퓨터 신원조회가 기업의 신규채용 예정자들의 시위경력 확인여부에 남용되는등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경력 자료의 활용처와 활용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새로 개정된 집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전교조와 전민련 집회가 원천봉쇄되고 있는 것은 불법 아닌가.
▲최기선의원(민자)=전체 경찰의 5∼6%만이 수사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수사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은 시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노사분규 현장에 기업주의 신고만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한다면 노동문제가 강도 등 흉악 현행범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는 고문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
▲정상용의원(평민)=경찰중립화법과 관련한 경찰내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만일 경찰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정치권에 자신들의 문제를 맡기는 것 아닌가. 경찰이 감시대상으로 지적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가.
▲김태호내무장관 답변=경찰기구 개편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경찰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내무부 산하에 5인 정도의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내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생각이다.
▷행정위◁
▲양성우의원(평민)=3당합당후 폭발적인 방화사태,미용실 연쇄강도,조직폭력배 검거,방송가 PD들의 뇌물상납 사건,히로뽕사범 적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변혁 직후 있었던 과거의 경우와 너무 흡사한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백남치의원(민자)=총리실은 정책조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한가. 전세법등 민생입법들이 문제시되는 상황에도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은 찾을 수가 없다. 능력 부족인가,각부처의 독자성에 밀리는 것인가,아니면 사명감도 없이 좌충우돌만 하는 것인가. 90년대를 새롭게 맞을 새로운 국민도덕운동을 제창할 용의는.
▲박실의원(평민)=총리는 최근 방화사건등 일련의 치안불안사태에 자책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관계자들을 문책한 사실이 있는가. 경제난이 노사분규 임금상승등에서 비롯됐다는 총리의 인식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소련으로부터의 농축우라늄 수입문제등 총리실의 남북 및 북방교류조정위가 북방 및 남북교류에 관해 심의했거나 조정한 중요 사안들을 밝혀라.
▲서정화의원(민자)=치안ㆍ경제 등 최근 사태와 관련,강영훈내각은 ▲정책제기의 적시성 상실 ▲정책대안의 적합성 결여 ▲정책평가 기능의 부재 등 부정적 평가를 자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땅굴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남북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강력히 북측에 항의하고 전세계적으로 문제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진총리비서실장 답변=3당통합 이후 발생한 강력사건들이 3당합당과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합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는 있을 수 있으나 합당비판론이 치안문제와 연관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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