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위 보고국회는 6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방위에서 배대웅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은 『지난 78년 제3땅굴 발견 이후 미국이 땅굴탐사작업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현재 2백50여명의 미국측 지질과학자들이 탐사작업을 돕고 있다』면서 『10여년간의 땅굴탐사작업 결과 26개 정도의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땅굴관련 보고에서 『휴전선 부근 16개 축선에 3천5백4개의 시추공을 뚫어 폭발음과 발전기 소리를 청취한 결과 86년까지는 연 1만여회 탐지됐으나 89년에는 1백20여회로 줄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20여개의 땅굴을 더 찾아내기 위해 탐색요원과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며 제4땅굴은 대국민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무위에서 김태호내무장관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는 대의정치의 역사가 짧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지자제가 실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점이 더 많다고 본다』면서 『지금 당장의 채택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현치안본부장은 『컴퓨터 범죄경력 조회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89년 2백20개 업체의 4만2백53명에게 신원조회를 해준 것은 보안업무 규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의해서였으며 일반기업체에 조회를 해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경과위에서 조순부총리는 백화점 쇠고기 사기세일사건과 관련,『이달말까지 해당 백화점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 조사,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린 뒤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이수휴재무1차관보는 『현재 13∼14% 수준인 시장실세금리를 앞으로 금융관행을 개선,비생산적 자금수요를 줄여 1%포인트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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