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등 주택 공개념 용의는/심야 유흥업 단속 강도 32% 줄어○질문
▲황낙주의원(민자당) 질문=정부 자료에 의하면 89년 한햇동안 1백4만3천9백1건의 범죄가 발생,국민 46명당 한건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0년동안 인구는 12.5% 증가한데 비해 범죄는 65.1%나 늘어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경찰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13만 경찰중 실제로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은 6%에 불과한 8천여명뿐이며 대부분이 시국치안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민생치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만큼 한시적인 기구로 국회내에 「민생치안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안한다.
마약 복용자가 92년에는 1백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형사정책연구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약밀반입을 감시하는 장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수사 인력도 검찰 마약수사반의 경우 정원은 2백71명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67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
전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집없는 서러움속에 고통을 받고있다.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못하도록 주택에도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최낙도의원(평민)=6공 이후 초ㆍ중ㆍ고생의 해외여행 숫자와 결식아동의 숫자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여야및 각계 대표로 정부내 지역차별 해소 대책위 구성을 제의한다. 헌병이 동원되고 민방위 대원 50만명이 나서도 백주의 무법천지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현 내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총 사퇴 용의는. 85년 이후 경찰 1만4천여명이 증원되고 장비예산 1천7백억원이 투입됐으나 범죄는 77% 증가한 실정이다. 정부ㆍ여당이 구상한 대로 공안위원을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독임제로 운영한다면 경찰 중립화는 기대키 어렵다. 3당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의 유형ㆍ건수와 공권력 남용 실체를 밝혀라.
명성그룹 회복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정당추천제를 안할 경우 지방의회가 제2의 총대화할 수밖에 없다. 전노협이 불법단체라는 근거는. 짧은 기간에 51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전교조 동조」란 이유로 교원 임용서 제외하거나 전근 발령한 법근거는. 공해산업인 미 듀폰사의 이산화티타늄 공장 투자 인가를 4년간 미루다 지난 1월 승인해 준 경위를 밝혀라. 「서울 평화상」 추진계획을 취소하라.
▲안영기의원(민자)=정치 재편의 새시대에 맞춰 「범국민정신 개혁 운동」을 펼칠 의향은. 교통ㆍ복지문제 등 사회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춘 과감한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한ㆍ중ㆍ일과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환경협력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할 용의는. 또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호등을 위해 「남북한 환경회담」 추진 의사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장ㆍ단기 생활 안정대책은 무엇이며 생활 보호사업 지원 내용에 주거비 명목을 신설할 계획은.
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 적자 해소 방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임의 가입자가 2만4천여명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국민연금을 농어민ㆍ도시자영자 등에까지 확대 적용할 시기와 방안을 밝혀라.
농축산물 수입시 원산지에서 유해 문제를 현지조사해 국내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입 식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령 수당지급 계획및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승차권 추가지급 계획은.
산성비 예방 대책및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정 지역 주민 지원 대책은.
국민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선도 대책은. 남녀 고용 평등법의 정착 실적및 대책은. 유해 방송프로 심의 개선 대책은.
▲채영석의원(평민)=계층간의 갈등,지역간 산업간 농공간의 격차와 세대간의 싸움이 심화돼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가고 있다. 사회 기강의 문란은 바로 국가 기강이 문란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사회 모든 분야를 바른눈으로 재조명해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역사 발전의 전기를 찾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민정치를 굳건히 하고 국민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 지위 향상 방안과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정부측 방침을 밝혀라. 정부는 전노협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민생 치안을 위한 경찰의 대응 능력은 한계에 와있다.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더 늦기전에 세워야 한다.
대한변협의 인권 보고서는 6공들어 시국 사범이 5공때보다 두배늘어 하루 4명이 잡혀간것으로 돼있다. 노태우대통령은 한국에 정치범이 한명도 없다고 했고 법무장관은 고문이 단 한건도 없다고 했는데 6공들어 2명이 고문으로 숨졌고 경찰관 10명이 고문으로 구속되었다. KBS의 40억원 변태지출사건에 대한 진상은 절대 빈곤층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인제의원(민자)=6ㆍ29이후 폭발적 변화를 거듭한 노동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 노동 행정 역량 강화 계획은.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철학과 행정자세 변화의 의지를 밝혀라.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및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 89년 한해 노동운동 관련 입건 근로자및 노사관계법 위반 입건 사용자수및 노동행정의 신뢰회복 방안은. 과격 노동운동 관련 처벌자에 대한 사면 복권등 대화합 조치 단행의도는.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기금 설치등 혁명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정부 각부처 대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용의는
노동계의 정치 활동 보장요구에 대한 대응책및 방향과 계획은. 노조의 정치 활동 보장시 우려되는 점및 보완책은. 산재 예방 대책은. 산재보험 급여 수준을 법원의 민사배상 판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여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책은.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 실시 용의는.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에 대비,근로자 보호책및 대책은. 실업률 증가와 관련 실업에 대한 장ㆍ단기 대책및 그 전망은. 파업근로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파업기금 조성 허용및 사회부조제도 도입 용의는. 파업 기간 무임금 원칙 지도 사실이 있는가. 노점상 생계 대책은.
○답변
▲강영훈국무총리 답변=경찰의 정치적 독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경찰 중립화를 위한 과거 야3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현행 경찰 체제를 유지하되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정부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생치안의 보조업무(검문 검색)에 의경ㆍ전경 등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경등 작전경찰을 91년까지 의경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중이다.
3ㆍ1절 가석방때 군부의 반대로 시국사범이 대폭 석방되지 못했다느 설은 금시 초문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과격 노동운동으로 인한 구속자에 대한 석방문제는 새공화국 출범이후 민주화가 추진중인 과정에서의 법률위반자이므로 이에대한 예외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호내무부장관=금년 1월부터 유흥업소 심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1.2월 대비 강도 32%,절도 20%,폭력 22%,인신매매 80%가 각각 감소했으며 경범죄도 33%가 감소했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 중립화와 관련한 시위는 없었다. 지난 2월 14개 재야 운동단체가 「3당야합 분쇄대회」를 신청한 10개 지역에 대해 집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서울ㆍ안양ㆍ청주 등 3곳은 집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불허했다.
▲허형구법무부장관=지난 10년간의 전국 마약 조직계보 1백71개파 1천1백85명을 특별 관리중이다. 금년 중반부터 모든 마약 사범을 컴퓨터에 입력,특별 관리하겠다.
류원호씨 밀입북 사건과 관련,김영삼 당시 민주당 총재를 조사치 않은 것은 김총재가 문익환목사등 이들의 정부 승인없는 방북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권 침해관련 고소ㆍ고발경관은 모두 5백8명으로 이중 21명이 구속,7명이 불구속 기소,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다. 문익환목사의 석방 건의는 검토해본 바 없다.
▲정원식문교부장관=89년 초ㆍ중ㆍ고교생의 해외여행은 국교생 8백68,중교생 6백35,고교생 1천2백16명 등 모두 2천7백19명이었다. 89년의 결식 아동은 모두 9천4백22명이다.
▲김종인보사부장관=마약사범 근절책의 일환으로 마약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위해 91년말까지 2백병상 규모의 전문치료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 의료보험 적자는 지난 89년 10월말 현재 63개 조합의 총 1백7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용 횟수가 2년사이 1백% 증가하고 수가는 30.9% 인상된 반면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영철노동부장관=전노협은 체제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볼수 없으며 노동 해방의 달성을 궁극적 목표로 불법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만큼 적법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조경식환경처장관=팔당호와 대청호 지역을 상수원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나 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이 예상돼 조만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특별지역으로 고시하겠다.
▲최병렬공보처장관=감사원의 KBS 40억원 변태 지출지적과 관련,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ㆍ실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모두 6백16만원을 수령한것은 세금ㆍ상여금ㆍ복리비및 연 월차수당 등이 포함된것이다.
이사회의 서영훈사장의 해임 건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지난 「PD수뢰 사건」때부터 그만두고자 했던 본인의 간곡한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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