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몫 서민분배 청사진 있나/재벌 레저업 진출 규제를/물가지수에 집값도 반영/비업무용 토지 판정 강화▷질문◁
▲허경만의원(평민)질문=정부 자문기관 발표에 의하면 빈곤계층이 5공말 20%에서 88년 22%로 늘어났고 30대 재벌의 총매출액은 GNP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서 얻어지는 몫은 근로자ㆍ도시서민ㆍ농민 등에 돌아갈수 있도록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토지공개념 법안의 3개내용외에 토지소유 상한제ㆍ개발이익 전액 환수제ㆍ실수요자외 토지거래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82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저의는. 87ㆍ88년 호경기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면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앙등ㆍ물가상승을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을 파격적으로 인상할 용의는.
총조세수입중 재산세 수입의 비율이 일본 7.8%,대만6.3%인데 비해 우리는 2.3%에 불과한것은 조세체계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아닌가.
▲김동규의원(민자)=정부는 항상 「앞으로 경기는 호전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부총리는 사전대비 부족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대응능력의 부재를 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갈것인지 소신을 밝혀라.
소득세의 불균형현상태,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문제,상속ㆍ증여세제의 운영개선방안 등의 획기적 개선책은.
수출부진 타개책과 기술능력 개발대책및 부동산 등에 치중하는 투자심리의 제조업 시설투자로의 유인책등을 밝혀라.
남북한간의 기술과 노동력의 연결을 통해 후발개도국으로 이탈돼가는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한반도위에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 제도적 연구의 체계적 전개구상을 밝혀라.
▲신영국의원(민자)=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3개법안외에 ▲현시가의 30%에 불과한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중간등기 생략ㆍ가등기ㆍ명의신탁을 악용할수 없도록 토지실명제 확립 ▲토지거래 신고ㆍ허가제와 토지 매매허가제도의 문제점등을 시급히 보완하고 정부가 약속한 기업토지의 업무ㆍ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라.
사유지의 70%를 상위 5%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점을 고려,이들 상위 5%에게 최고 세율 5%를 중과하고 나머지 소유자 95%에게 종합토지세를 면제시켜줄 용의는.
대기업에 대해서 백화점등 유통산업과 레저산업 진출을 규제하고,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업출자도 막아야 한다.
투기가 진정되지 않고 재산세의 비중이 낮은 현 시점에서 종합토지세를 시행도 하기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종합토지세가 문제점이 많다는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경재의원(평민)=2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1.9% 상승했다는데 전세값 상승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은 얼마냐. 지난 12월 증시부양책으로 7개 시중은행을 통해 방출된 자금이 3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있어 금통위 의결을 거쳤나. 또 자금방출을 재무장관이 직접 지시한게 사실인가. 작년 11월이후 2달동안 총통화가 5조원이상 늘어나는 방만한 통화관리라면 남미와 같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나. 2백만호 영구임대주택건설,전세금 인상분 무이자융자제 도입등 주택산업육성 방안과 도시가구 60%에 달하는 전세입주자 보호대책을 밝혀라.
경제난국 극복위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연기론이 대두됐다는데 사실인가. 또 정부가 생각하는 보완책의 내용은. 무모한 주식 물량확대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들만 이익봤고 7백만명이 넘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붕괴위기에 있다.
▲조부영의원(민자)=최근 전세값폭등 등은 국토의 0.6%인 서울에 전인구의 25%가 집중하는등 수도권 과밀화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인구 분산정책을 펴야한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올 성장률이 6.5%에 그칠경우 고용구조의 불균형이 가중될 전망인데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은.
88년 세제개편 당시 수출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제품에 대해 폐지했던 세제 또는 금융혜택을 부활할 용의는. 89년말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95조원으로 GNP의 70%에 달한다. 증시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교란등이 자명한데 대책은. 수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하고 대체농지를 개발하라.
▷답변◁
▲조순부총리=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습불능 단계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 경기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적 부양책이 바람직하다. 경제부처간 경기대책을 놓고 이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부처간 경제운영기조에 대한 이견은 없다. 앞으로 기획원의 정책조정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 경제장관회의를 활성화하며 특별대책반 활동을 강화하겠다.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법제화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 기술개발대책반을 구성하겠다.
여신관리규정을 개정,대기업의 레저산업용 부동산취득을 규제하겠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의식한적 없다. 물가상승률 계산에 전ㆍ월세값은 반영되나 집값은 반영되지 않아 물가지표와 감각물가 간에 큰 차이가 있는만큼 90년 지수개편시 집값도 반영토록 하겠다. 정부내에 전ㆍ월세를 다루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규성재무=과거 고도성장에 치중해 소홀했던 조세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탈루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소득추계과세,상속및 증여세제 강화 등을 통해 계층간 부문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과세,토지초과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여신규제를 통해 엄격한 통제를 해나가겠다. 지난해 증시부양책 실시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기위해 중앙은행의 자금지원 검토용의를 발표했으나 7개 시중은행에서만 자금지원을 했을뿐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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