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ㆍ전세값 추궁/“종토세ㆍ실명제 보완시행” 국회 질문ㆍ답변

국회는 3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질문내용ㆍ답변5면> 이날 질문에는 허경만(평민) 김동규(민자) 신영국(민자) 이경재(평민) 조부영의원(민자) 등의 차례로 나서 ▲전세값 폭등 등의 물가불안 ▲수출부진 ▲증시침체 ▲부동산 투기 등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종합토지세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민층과 영업용 건물의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종합토지세를 개정할 방침이며 토지공개념의 부작용을 보완,토지가 더이상 재산증식 수단이 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순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특히 중간 등기 생략,가등기,명의신탁이 가능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의 금융기관 지배를 방지키 위해 특정인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상한인 8%를 더욱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또 최근의 전ㆍ월세값 상승과 관련,『정부내에 전담기구를 설치,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성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실명제실시 유예기간 설정,구제조치의 확대,산업채권 발행등의 보완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적절한 대체 세원이 없어 인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