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공동시 만들자 질문/북한 급변 가능성 대비 답변국회는 2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상훈국방장관은 북한의 남침땅굴과 관련,『지난 74년부터 78년까지 1ㆍ2ㆍ3땅굴을 발견한 이래 현재까지 한미 합동으로 땅굴 탐사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약20여개 정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땅굴이 20여개로 추정되는 근거로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 제보등을 제시했다.
이장관은 최근 제4땅굴 발견 관련보도 파문에 대해 『이 기사가 보도될 경우 과거 예로 보아 땅굴 탐사작업중인 장병들의 신변에 위험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그 보도경위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장관은 『앞으로 탐사작업에서 북한의 땅굴이라는 확신이 서면 지체없이 국민에게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미확인상태에서 이를 발표할 경우 대국민신뢰 실추및 남북관계등을 고려,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현재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원칙만 결정됐을 뿐 기본합의각서가 체결된 바 없으며 용산기지의 대전이전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용 대상을 군사비밀에 국한하고 형량도 타법과 균형을 맞추는 등 현행법 개정안인 「군사비밀보호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영훈총리는 답변을 통해 『북한도 내부통제의 한계성과 세습승계의 부작용,장기경제침체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남조선해방 논리도 무력화되는 등 정국변화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 정국이 예상보다 급변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따른 각종 정책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최호중외무부장관은 『우리의 유엔가입에 걸림돌이 돼 온 중소의 거부권행사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성과와 중소 관계개선에 힘입어 가까운 시일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제3세계와의 외교관계는 서울올림픽 이후 크게 호전되어 왔다』면서 『알제리에 이어 오는 21일 아프리카의 마지막 독립국인 나미비아와 수교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는 박정수(민자) 이찬구(평민) 전용원(민자) 정상용(평민) 박충순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남북군축협상의 구체방안,대중소교류 등 북방외교에 대한 전망,주한미군 감축문제,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등에 관한 정부의 방침과 견해를 물었다.<질문ㆍ답변내용 3면>
국회는 3일 상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이날 박정수의원은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 휴대가 검토되고 있는가』고 물었다.
이찬구의원은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IISS) 및 미국의 무기통제군축국(ACDA)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4년동안 남한이 북한에 비해 2배 이상의 군사비를 쓴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에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전용원의원은 『한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 자율적 중립지역의 성격을 지닌 「한민족공동시」 건설과 이곳에 「통일대학」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정상용 의원은 『국방참모총장제를 신설하려는 통합군 계획은 국민감정이 용납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매수수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동구권수교에서 우리가 공여한 차관의 구체적 액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박충순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대체전력보강 방안과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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