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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 특별법관련 시장이 기본입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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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 특별법관련 시장이 기본입장 건의

입력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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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수영기자】 최인기광주시장은 2일 최근 국회의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논의와 관련,이 법안이 희생자를 비롯한 광주시민과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광주시의 기본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최시장은 건의서에서 『치유의 핵심과제인 보상금액은 과거 10년간의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여타 보상선례수준이상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여야가 합의,상ㆍ하 한선을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을 국비와 성금으로 충당토록 되어있으나 성금의 경우 일시에 모금될수 없는데다 모금액에 따라 보상수준이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대체 지원,보상금과 동시에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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