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 「사실상 토의」후문 속 설 난무/강 총리 경질ㆍ구야 기용폭 초점/시기는 중순 유력… 일부선 4월초 점쳐/경제팀 교체 확실… 의원 입각 수 엔 엇갈려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이 28일 청와대회동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조기개각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민자당 창당이래 최대의 잠복이슈였던 개각에 당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각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은 사실이나 노대통령도 국정의 책임을 「공유」키로 한 김최고위원의 생각을 충분히 배려해야 할 입장에 서있다.
더구나 김최고위원의 「건의」를 노대통령이 경청하는 것이었다기보다 두사람이 사실상 「토의」에 가깝게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어서 벌써부터 개각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김최고위원의 생각이 단순한 사견차원이 아니라 최근의 당내분위기를 전달했다는 측면과 함께 실제 신당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경제난,치안및 물가 등 민생문제등을 볼 때 당정의 면모일신과 전열정비가 시급한 게 현실이다.
이와관련,청와대및 당관계자들은 28일의 청와대회동에서 조기개각 얘기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번 노대통령이 『개각에 관해 섣부른 추측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에 입각,『대통령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며 마치 김최고위원의 건의에 따라 조기에 개각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권의 속성과 체질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16ㆍ17일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임시국회나 김최고위원 방소,민자당 전당대회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각시기로 유력한 것은 사실이나 기왕에 개각을 늦춰온 저간의 사정을 보면 장담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와함께 개각 폭과 당인사 기용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계보안배식의 인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며 『개각이 있을 경우 경제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당면한 공직사회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측 인사기용폭이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김최고위원의 조기개각 건의를 계기로,일단 3월 중순께가 유력한 개각시기로 대두됨에 따라 자천타천의 하마평이 머리를 들고 있으며 입각대기 수요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국회직 임기만료와 맞물려 4월말이나 5월초로 전망됐던 개각시기는 노대통령과 김최고위원의 「독대」 이후 16ㆍ17일께와 전당대회 직후인 4월 7ㆍ8일께의 양자로 좁혀지고 있다.
크게는 올 상반기중 실시 예정인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사전에 당정간 호흡조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같은 경제부처의 동요상태를 시급히 떨쳐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3월 중순께로 개각전망이 압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는 쟁점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오는 16일로 끝남에 따라 국정운영의 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타이밍」과 김최고위원의 18일 방소출국에 앞서 당정 새 진용을 갖추는 게 여러모로 모양이 좋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특히 경제회복 여부에 신당의 성패를 걸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더이상 관료사회의 동요를 방치할 수 없으며 조속히 신당경제컬러를 드러내보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4월 초순께로 점치는 시각들은 노대통령이 일관된 당정개편복안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를 적절한 시기로 생각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은 것은 사실이나 급격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기 어려운 이상,「새술=새부대」란 등식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개각과 국회직 인선을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가 없는 만큼 전당대회서 새로운 당지도체제가 갖춰지고 곧바로 이에 맞춰 정부진용을 꾸미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개각의 경우 경제각료 거의 전부와 상당수의 비경제부처가 포함되는 대폭이 될 게 확실시된다. 여기서 관심은 강영훈총리 경질여부등으로 표현되는 개각의 내용및 성격과 구야권인사를 포함한 당인사의 기용폭.
우선 전자는 개각시기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신당출범에 따른 민심수습및 국정쇄신의 면모와 노대통령의 임기후반기를 맞는 인사포석이란 측면에서 인선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년이 5공등 과거청산에 얽매인 시기였던 만큼 노대통령의 운신이 제약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른바 「치적」 측면의 고려가 중시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측면은 구체적으로 경제팀컬러에서 분명히 표현될 것으로 보이며 강총리 유임설과 지역배려에 따른 호남인사 기용설,친정체제강화설이 맞서 있는 것도 같은 맥락.
반면 당인사의 기용폭을 놓고 청와대와 당의 「감」이 대조적이어서 주목. 당측에선 신당정국의 구조등을 감안,민정계 5ㆍ민주계 2∼3,공화계 1∼2명선이 입각할 것이란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천타천의 인사들이 정파별로 구체적으로 거명되고도 있다.
당측의 이같은 희망적 관측에 대해 청와대관계자들은 부정적 입장. 이들은 우선 『노대통령이 계파안배는 물론,내각제개헌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비칠 인선은 피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인사의 기용폭이 과거 민정당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란 얘기다.
이들은 예컨대 구민정당 시절 당정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당쪽에 행정의 성격을 아는 고급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6공 후반기의 능동적 국정운영이 개각의 기본성격인 만큼 정치적 인선은 소수에 그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여권의 고위소식통은 『당인사의 기용폭은 5명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구야권인사의 기용은 1∼2명에 그칠 것』이라며 『민자당공동대표 세분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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