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격감해도 호전엔 역부족/더이상 쓸 정책도 없어우리 경제의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정부당국이나 기업,일반국민들이 올들어 경제가 쉽게 회복세를 보이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물가ㆍ수출등 주요지표는 상상밖으로 선명한 적신호 일색이다.
더구나 지난해 이후 3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채 물가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올들어 노사분규가 뚜렷이 수그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나아질 조짐은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의 길로 굴러내려가고 있다.
정책당국도 써볼만한 수단은 다 써버린 셈이어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먼저 성장의 견인차격인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갈수록 더 침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재 2월중 통관기준 수출실적은 40억1천9백만달러,수입은 50억5천5백만달러로 10억3천6백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누적적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억9천만달러의 5배를 훨씬 넘는 무려 16억9천9백만달러
지금까지의 수출추이로 미루어 2월 마지막날인 28일 하룻동안 3억달러정도 만회한다 하더라도 이달중 적자규모는 줄잡아 7억달러 안팎으로 예상돼 1월 수준(6억6천만달러)을 상회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관련,더욱 걱정스런 것은 수출원자재 수입은 줄고 소비재 수입만 늘어나는 악성 수입구조가 지난달에 이어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중 46억달러의 총수입 가운데 내수용은 31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13.9% 늘었으나 수출용은 14억9천만달러로 오히려 10.8%가 줄었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3월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부진은 앞으로 2∼3개월후 수출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출부진과 함께 우리경제의 목을 죄어오는 또다른 복병은 물가상승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중 1.0%가 오른데 이어 2월들어 다시 0.9%가 상승,전년말대비 1.9%나 뛰어 이런 추세가 연중 지속될 경우 올 억제목표선 5∼7%가 무너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중 물가는 1월 하순께 구정특수와 의보수가상승(7%)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실무관계자들도 시인한 것처럼 전월세ㆍ상가임대료의 폭등과 그에 따른 학원비ㆍ음식값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차전가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사실상 2.5∼2.6% 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과 물가등 경제실적지표들을 당초 정부가 추정한 올 경제운용계획목표치와 비교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한결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월중 무역수지적자를 넉넉잡아 13억달러 내외로 보더라도 연간목표(통관기준 20억달러 적자)의 3분의2를 불과 2달새 까먹은 결과이며 소비자물가도 연율로 따져 10%를 넘은 셈.
정부는 올 운용계획에서 노사분규가 지난해 수준으로 되풀이 되고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웃돌 경우 경제성장률 5% 이하,물가상승 10% 이상,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이러한 사태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38건에 불과,지난해 같은기간 1백63건보다 4분의1 이하로 줄어드는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과 물가가 이토록 뒤틀리는 판인데 이제 이달 이후 임금투쟁이 본격화돼 생산차질과 인건비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사태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더욱 난감한 것은 정책당국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조차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6ㆍ19,11ㆍ14,12ㆍ22등 3차례에 걸쳐 금리인하와 수출ㆍ투자촉진 대책을 잇달아 써왔고 그결과 돈이 마구 풀려 최근 총통화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3%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또 환율도 지난 연말이후 절하추세를 계속,지난달 28일 현재 달러당 6백94원으로 연초 이후 2.1%나 절하됐으나 수출촉진효과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이달들어 시장평균환율제가 도입되면 환율은 이제 정책변수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국제외환수급에 따라 좌우될 전망.
「안정이냐 성장이냐」는 부질없는 논쟁이나 소득 3배가 운운 장미빛 청사진보다 가계ㆍ기업ㆍ정부 모두가 눈앞에 닥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확실한 돌파구 제시가 절실 하다는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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