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체」아닌 「제품혁신」 위주로 추진해야최근에 생산자동화와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한창 진행중인 산업구조 조정이 현재 추세대로 그냥 진행될 경우 고용의 급격한 악화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안정 대책」에 따르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인 고용흡수력(취업증가율)이 지난 70∼75년엔 0.459였으나 75∼80년엔 0.426,80∼85년엔 0.216으로 계속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85∼88년 사이엔 0.343으로 다시 상승 했으나 이는 이 기간의 이례적인 수출호황 덕분에 섬유류등 경공업부문의 고용이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둔화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이같은 둔화추세는 70년대 이후 정년연장과 여성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
더구나 최근 2∼3년 사이엔 노사분규와 원화절상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생산공정 자동화와 생산공장 해외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용흡수력이 더욱 악화,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70년대 이후 임금의 급상승에 대처키 위해 생산자동화를 무작정 적극 추진한 서독 영국 등은 그 후유증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인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처지에 놓여있다.
다만 종신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자동화를 추진하면서도 생산의 다각화,전업훈련을 통한 전환배치,초과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고용감축을 최대한 억제,그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최근 고용감소라는 산업구조 조정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구조 조정의 기본방향을 「노동대체」가 아니라 「제품혁신」 쪽으로 돌리고 있다.
한은은 생산자동화와 사무자동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조정=인력감축」이라는 등식의 사고에서 탈피,여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 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전자통신기술을 산업에 적용할 때에도 노동대체를 통한 원가절감 보다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의 다각화에 주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국내신발과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어느정도 성공,산업구조 조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동력수급 구조인 전반적인 초과공급속에서의 전문기술인력 및 단순기능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기술인력은 각급 학교의 기술교육강화를 통해 길러내되 단순기능인력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자동화를 통해 해결하고 ▲고학력 실업인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기술자문업 등의 창업을 통해 정보통신산업 분야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절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구조적 불황기업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도 미국이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 문제를 겪은 반면 일본은 국내에서의 업종전환등 산업합리화를 통해 대처함으로써 건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한 사실을 지적,업종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주요국의 고용흡수력 추이
국명 한국 일본 미국 서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60∼70 0.596 0.234 0.231 0.138
0.605 0.320 0.728 0.170
70∼75 0.653 △0.110 △0.586 △1.596
0.489 0.575 1.039 △0.101
75∼80 0.497 0.041 0.468 △0.043
0.882 0.516 0.986 0.344
80∼85 0.309 0.167 △0.276 △2.057
0.641 0.566 0.966 0.132
85∼88 0.606 △0.253 △0.149
0.371 0.601 0.935
*고용흡수력=경제성장률 1%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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