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꾼엔 세금중과 이상 대응책 마련/경제난국 극복위원회 어제 첫회의 열어/신태환위원장/“개혁책 자유경제틀내서”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와관련한 정책건의를 하는 경제난국극복위원회가 28일 과천 청사에서 첫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위촉한 각계인사 24명중 18명이 참석,신태환씨(학술원회원)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자리에서 조순 부총리는 『부동산투기가 사라지지 않는한 국민경제는 정상화될수 없다』면서 『택지 소유상한제등 공개념관련 3개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법적ㆍ제도적ㆍ행정적인 투기억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올들어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상습투기자에게 세금 중과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경제ㆍ사회정의에 비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너무 급격한 도입이 가져올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태환 위원장은 『경제현안 타개를 위한 어떤 시책도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이념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고 전제,『앞으로 난국극복위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실질적이고 설득력있는 충고를 정부부처에 제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위촉을 받아 구성된 경제난국극복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식 산업은행 이사장 ▲권혁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김동기 고대경영대학장 ▲김승구 섬유노련위원장 ▲김채겸 쌍용양회 회장 ▲김호길 포항공대학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박인상 금속노련위원장 ▲박진환 농협대학장 ▲송태진 매일제관 대표이사 ▲신병현 정신문화연구원 이사장 ▲신태환 학술원 회원 ▲안병훈 조선일보 상무 ▲윤여창 농민대표 ▲이계행 한국경제신문 사장 ▲장덕진 대륙연구회 회장 ▲정수창 전대한상의 회장 ▲정창영 연세대 교수 ▲조영황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부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차병권 서울대 교수 ▲최종원 한국공업표준협회 회장 ▲현영진 중앙일보 부사장 ▲황승민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첫회의 이모저모/실명제 유예론 대두 눈길/“정치권 탓” 한목소리 공격… 대책은 각각/정부 들러리 벗어난 실질적 모임 다짐
28일 열린 경제난국극복위(위원장 신태환 학술원회원)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최근 경제의 위기원인이 지나친 선심공세,재정능력을 무시한 공약사업 남발 등 정치권의 인기영합책 때문에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월2회 정례회의 개최 ▲필요시 경제장관들과 합동회의 ▲각계 의결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ㆍ공청회 실시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극복위의 위상과 활동방향등에 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장덕진ㆍ김동기위원등 일부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공개념ㆍ실명제등 개혁조치의 역효과나 부작용을 얘기하면 백안시되는 사회풍토는 곤란하다』며 『실명제 실시를 2∼3년 유예해서라도 충격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기,눈길을 끌었다.
실명제 시행연기가 거론되자 지난 82년 재무장관을 맡아 당시 실명제 파동의 주역이었던 강경식위원(산은 이사장)은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댄 채 묵묵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일부에서는 난국극복위가 인적구성에서 부터 운영이 순탄하지 못할 조짐이라고 걱정.
○…조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난국극복위는 정책당국과 각계지도층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국민공감대를 확대하는 기구』라며 위원들의 기탄없는 충고를 당부.
이에앞서 조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동요에 언급,『상습투기자들에게는 세금추징 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평소와 달리 직설적 표현을 구사하며 의지를 밝히기도.
이어 위원장 호선 순서가 되자 미리 약속이 있었던듯 신병현 전부총리가 『최고 원로인 신태환 위원을 추대한다』고 제안,참석자들이 박수로 신위원장의 선임을 승인.
조부총리는 맞은편까지 걸어나가며 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하자 신위원은 자리를 옮겨 인사를 한뒤 『지금 추진중인 공개념등 개혁조치는 어느 일면에서 국민의 권리를 마구 흔드는 결과를 빚을수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나 법률이 자유시장경제의 사회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역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뒤이어 자유토론에 들어가 장덕진위원(대륙연구회 회장ㆍ전농수산부 장관)은 『최근 일개부처가 내놓은 사업계획에 무려 40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등 경제기획원의 조정기능이 옛날보다 약화된 인상이 짙다』고 꼬집고 『기획원이 공개념등 계층갈등 완화 위주의 중장기대책에만 매달려 교통문제등 당면시책을 소홀히 하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장위원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여러 위원회처럼 난국극복위에 정책 설명이나 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실질적인 회의운영을 강조.
김동기위원(고대경영대학장)은 『세제개편ㆍ실명제등을 일거에 시행하면 침체된 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전제,『중산층 몰락ㆍ조세저항ㆍ과소비조장등이 예상되는만큼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고 실명제 실시도 2∼3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환위원(농협대학장)은 『정치가 경제의 성장요인을 곶감빼먹듯 모두 먹어치웠다』고 성토한뒤 『새로운 성장요인을 찾는게 극복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신병현위원(정신문화연구원 이사장)은 『물가불안ㆍ전세값 파동등의 근본원인은 역시 통화량의 과잉팽창 때문』이라고 특유의 안정론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선심공세에 정부가 보다 의연히 대처,민간경제의 활력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문.
윤여창위원(농민대표)은 『국민이건 국가경제건 번것보다 더많이 쓰면 적자인생』이라고 지적 과소비 풍조를 가라앉히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앞장서자고 강조.
○…당초 올 경제운용 계획 발표때는 조부총리가 난국극복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원로자문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부총리는 위원장은 물론 위원에도 빠져 원활한 운영을 돕고 극복위의 충고를 적극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
이날 첫 회의에는 위촉된 24명 위원 가운데 김승구(섬유노련위원장) 박인상위원(금속노련위원장) 등 두 노조대표와 정수창(전 상의회장)등 재계대표 2인이 나란히 불참,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편 기획원측은 경실련측 대표가 빠진데 대해 『당초 변형윤 경실련의장에 대표파견을 요청했으나 점잖게 고사했다』며 『경실련과 흉금을 털며 난국대처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해명. 【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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