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더디면 미 압력 더 커져”제1차 한미 금융정책회의에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찰스ㆍ달라라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는 28일 『한국에는 아직도 금융 환율 관세제도에 많은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측으로부터 더욱 큰 압력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달라라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 한국측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금융시장개방등 자유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정부는 보복을 할것인가.
▲미국정부는 「보복」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복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미국의회에서는 보복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수 없다. 그러나 한국측이 증시개방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증권회사 지점설치 기준도 곧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무역흑자가 급격히 떨어진 점은 고려하지 않는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무역흑자는 더 감소돼야 한다. 또 시장평균환율제를 앞두고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수출업체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낼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한국이 자본시장개방에 크게 노력해오고 있지않은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특히 관세제도등에 많은 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수입반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이제 경제강국이니 만큼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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