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ㆍ답변국회는 28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강영훈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2일 외교안보분야 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는 조세형(평민) 김정수(민자) 박찬종(무) 윤재기(민자) 신기하(평민) 오유방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3당합당의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민생치안과 전세값 폭등 등 물가불안문제및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그리고 광주문제해결 등을 위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조세형의원은 『무정부 상태의 치안 전세값 폭등 물가 앙등 등의 행정파행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질문ㆍ답변내용3면>
박찬종의원은 『남북비밀접촉의 원칙과 한계를 밝히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윤재기의원은 『북에서 허용한다면 좌경시국사범을 대폭 석방해 북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기하의원은 『광주의거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준비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오유방의원은 『정부는 거대여당이 민주개혁을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쇄신및 민주개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훈총리는 답변에서 『남북한 비밀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밝혀 남북간 비밀접촉을 간접시인하고 광주사태 당시의 구속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이들에게도 부상자들의 경우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문제에 대해 『현재 이를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을 마련중이며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6공화국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관련 구속자수는 88년 4백7명,89년 9백70명으로 5공화국 때인 86년 2천4백44명,87년 1천6백25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홍구통일원장관은 『팀스피리트훈련 기간중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한 뒤 『TVㆍ라디오시청 개방문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기술적 문제에 대한 방송위와의 협의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남북방송인교환ㆍ방송프로그램교환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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