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언제부터실시하느냐는 문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느냐의 여부등 지자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지방의회선거는 금년상반기중에 실시한다는 대전제가 여야합의로 결정된지 오래여서 그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는것은 상당히 급한 당면문제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후보들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있고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선거열풍이 미칠 인플레이션등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6월안에는 실시되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다만 지자제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당장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빨리 될수 있을것인가 하는 염려는 아직도 있다. 특히 행정부쪽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할뿐 아니라 선거를 해마다 치러야하는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보여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서두르는감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은 경제계였다. 전경련등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방선거를 6월안에 실시할 경우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면서 선거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만일 선거일정을 연기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우려가있는 정당추천제도입 만이라고 재고해달라는 건의를 아울러했다.
이러한 요청은 평민당측으로부터 「민자당과 경제계간의 정경유착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뜻을 알고 이를 대변하듯 건의한것이라는 풀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풀이는 노태우대통령의 회견으로 일단 빗나가고 말았다.
노대통령은 지난 24일 취임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일정을 늦출수 없다』고 6월이내 실시를 다짐했던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처럼 단호한 언급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제의가 야당쪽으로부터 나왔다.
김대중평민당총재가 27일 국회본회의 연설을 통해 『선거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와 총선거를 같이 실시하자』고 동시선거를 들고나온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김총재가 말하는 총선은 13대 국회임기가 끝난뒤의 14대총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합당의 당위성을 묻기위해 실시하자는 총선을 말하는것이다. 따라서 만일 13대국회를 금방 해산하지 않겠다면 「6월 지방선거」는 불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새삼 놀랄것은 없을것 같다.
결과적으로보면 정부여당쪽에서는 경제계의 건의중 6월실시예정연기 요청은 거부한대신 정당배제는 민자당안에 반영함으로써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정당참여를 계속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기본입장을 제시했고 논란도 할만큼했으니 이제는 협상과 절충을 통해 정리할때가 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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