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년원생등 1,111명/서승씨 비전향자로 첫 포함/재야ㆍ노동등 시국사범 제외법무부는 26일 제71주년 3ㆍ1절을 맞아 국민화합 차원에서 장기복역한 공안사범중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좌익수형자 22명을 포함,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및 소년원생 1천1백11명을 오는 28일 상오10시를 기해 전국교도소와 소년원에서 특별가석방 또는 가퇴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가석방에서 좌익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90%이상 복역하고 행형성적 2급이상인 자로 하던 가석방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형기의 75%이상은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3급 이상인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정치권에서까지 석방논의가 있었던 재일동포간첩사건관련자 서승씨(45)가 사상전향을 하지않은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가석방대상에 포함됐는데 법무부는 이에대해 『서씨도 출소하면 국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데다 재일동포로서 장기간 복역한 점 등을 감안,인도적차원에서 가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학원ㆍ재야ㆍ노동사건 등 소위 시국사범들은 한사람도 석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이날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사람이 가석방의 은전을 받도록 했다』며 『현재복역중인 사람들도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적극 가석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승간첩사건◁
서씨는 지난 67년4월 일본에서 노동당후보 당원으로 입당한후 같은해 8월부터 1년간 북한에 머무르며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정식으로 입당,68년4월 모국유학생으로 입국해 서울대 어학연구소를 거쳐 대학원 사회학과에 재학중 서울대생 15명을 포섭기도했다. 서씨는 70년9월 동생 준식시와 함께 입북,간첩교육과 함께 암호표ㆍ난수표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다 71년3월 동생과 함께 보안사에 체포됐다.
서씨는 체포된후 선처를 기대,수사에 협조했으나 수사가 확대되자 동료에 대한 죄책감과 보안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조사실에 있던 난로의 호스를 뽑아 기름을 끼얹고 얼굴을 난로속에 들이밀어 자살을 기도,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두차례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대해 『고문에 못이겨 자살하려 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서씨는 변호인접견시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서 자살하려 했다』고 말했었다.
서씨는 73년3월 무기징역이 확정돼 88년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됐으나 최근 사상전향서 제출을 거부,교도소내에서 단식투쟁을 벌였었다. 동생 준씨씨는 징역7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때 사상전향을 거부,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88년5월 석방됐었다. 이번에 석방되는 장기복역좌익수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구교도소 ▲차풍길(46ㆍ국보ㆍ반공 징8년11일ㆍ재일교포간첩관련) ▲김연삼(54ㆍ국보ㆍ반공 징20년ㆍ남파간첩관련) ▲김성규(49ㆍ국보ㆍ반공 징7년9월20일ㆍ재일 북괴공작원포섭간첩) ▲유종인(51ㆍ국보ㆍ반공 징20년 ㆍ 〃 ) ▲권환성(54ㆍ국보ㆍ간첩 징12년2월7일ㆍ 〃 ) ▲이성국(35ㆍ국보ㆍ반공 징10년ㆍ납북어부간첩) ▲김상원(30ㆍ국보ㆍ반공 징7년7월13일ㆍ재일교포간첩관련) ▲이학돌(63ㆍ 국보ㆍ반공 징20년ㆍ남파간첩관련) ▲이기상(62ㆍ국보ㆍ반공 〃 ㆍ 〃 ) ▲안승억(54ㆍ국보ㆍ반공 징9년3월3일ㆍ남파간첩관련)
◇대전교도소 ▲서승(45ㆍ국보ㆍ반공 징20년ㆍ재일교포간첩) ▲차만석(74ㆍ국보ㆍ간첩미수ㆍ무기ㆍ남파간첩) ▲이대식(51ㆍ국보ㆍ반공ㆍ징20년ㆍ재일북괴공작원포섭간첩)
◇광주교도소 ▲이태(31ㆍ국보ㆍ9년5월27일ㆍ월북기도) ▲윤계동(66ㆍ국보ㆍ반공ㆍ8년1월25일ㆍ남파간첩관련)
◇전주교도소 ▲정정학(43ㆍ국보ㆍ반공ㆍ징20년ㆍ월북기도) ▲김연건(53ㆍ 〃 ㆍ 〃 ㆍ남파간첩관련) ▲김용이(47ㆍ국보ㆍ5년6월5일ㆍ납북어부간첩) ▲이준태(46ㆍ국보ㆍ간첩ㆍ징20년ㆍ재일교포관련) ▲유낙진(61ㆍ국보ㆍ간첩ㆍ 〃 ㆍ남파간첩관련) ▲강철순(56ㆍ국보ㆍ 〃 ㆍ재일교포관련)
◇안동교도소 ▲김장길(47ㆍ국보ㆍ징8년8월21일ㆍ재일북괴공작원포섭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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