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ㆍ대도시 지하철등 연기ㆍ유보 검토/강력 통화환수방안 마련/공공요금 상반기중 동결/경제장관 회의정부는 경제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공약 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부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고 아울러 강력한 통화환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하철ㆍ하수도ㆍ철도요금등 각종 공공요금과 담배값은 올 상반기 중에는 인상을 허용치 않는 한편 시내전화 기본료를 빠른 시일내 인하할 방침이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 재정 등의 부담능력을 초과,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경기상황과 재정능력등 전체 경제운용 형편을 고려해 투자 사업규모와 공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재원이 뒷받침 안돼 국민들에게 정부 불신만 높이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동서 및 경부고속전철,국제공항,주요대도시의 지하철,수도권 운하건설계획등 현재 부처별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사업중 상당수에 대해 착공시기를 늦추거나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대통령공약등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재조정,내달중순께 발표될 내년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물가불안과 부동산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정확대 뿐 아니라 통화팽창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빠른시일내 재정증권 발행확대등 강력한 통화환수대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부당임대료 신고센터에 23일 현재 총 5천8백51건(서울 4천2백36건 지방 1천6백15건)의 문의상담이 들어왔으며 이중 정식신고된 4백64건의 24.6%인 1백14건을 조정처리했다』고 밝히고 『임대료인상을 부추긴 악덕중개업자 2명에 대해 현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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