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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개방에 자격획득 혼탁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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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개방에 자격획득 혼탁한 경쟁

입력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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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사와 약정위해 전ㆍ현직 고위층까지 로비나서맥주ㆍ양주등 주류도매업에 대한 면허가 올해부터 전면 개방되자 면허를 따기 위한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업자들은 지연 혈연등 온갖 연줄을 동원,로비대열에 나서는등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주류도매업」이란 소주ㆍ맥주ㆍ양주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공장(주로 진로ㆍ동양맥주ㆍ크라운맥주)에서 받아 슈퍼 및 일반 구멍가게에 마진을 남기고 파는 말그대로의 「술도매」 인데 도매업체는 당국의 규제로 지난 76년부터 9백여개로 제한돼 온 반면 「술소비」는 급증,그야말로 면허자체가 돈을 남길 수 있는 「장사」 였다.

이같은 면허제한으로 프리미엄이 수억원까지 호가하고 도매업체가 소매상을 대상으로 덤핑을 하는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자 국세청은 지난해말 도매업면허를 전면개방,일정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

이에 따라 23일 현재 진로 3백2건,동양맥주 4백78건,크라운맥주 2백98건 등의 「면허획득」을 위한 거래약정 신청자가 쇄도했는데 이들 주류 생산업체들은 이중 담보제공ㆍ자금동원능력 등이 있다고 판정되는 60∼1백10건만 약정서를 발급해줄 방침. 이같이 신청자는 많은데 면허가 발급되는 사람은 적게되자 심지어 전ㆍ현직 고위층까지 동원돼 갖가지 이유를 대며 특정업체에 약정서를 발급해 주도록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전언.【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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