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의 징수목표를 2조8천5백억원이나 초과,3년째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동시에 발표한 「89년 내국세 세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국세는 21조2천6백20억원으로 당초예산(18조4천85억원)보다 2조8천5백35억원(15.5%)이 초과징수됐다.
이같은 초과징수는 지난 88년의 3조2백억원 보다는 다소 준 것이지만 86년의 4천88억원,87년의 1조2천8백73억원보다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87년이후 연속 3년째 1조원 이상이 예산보다 더 걷히고 있다.
세목별 초과징수 현황을 보면 근소세가 64.8%(5천9백69억원)나 초과징수돼 전체 초과징수액의 20.9%를 차지,초과징수가 근로자의 월급봉투에서 떼어지는 세금으로 충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1년내내 침체상황을 보였던 증권시장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낸 증권거래세는 무려 71.6%(1천7백35억원)나 초과징수돼 투자자들은 증시침체로 투자손실을 보면서도 세금은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ㆍ변호사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낸 소득세는 예산보다 10.7%(1천9백83억원)만 초과징수되는데 그쳐 조세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또 호화사치업종과 관련된 특별소비세는 10.2%(1천1백69억원) 초과징수된 반면 소득에 관계 없이 무차별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12.2%(5천7백34억원)나 초과징수됐다.
이에 따라 국민1인당 담세액은 86년 13만8천원에서 87년 44만6천원,88년 53만8천원,89년 58만9천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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