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검찰 등 치안당국의 범죄대응력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살아 날 것인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각종 범죄에 지친 국민들은 지금 이나라의 「치안기능」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수도 서울의 한병원 영안실에서,그것도 밝은 대낮에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칼부림을 벌이고 중상자를 응급실까지 쫓아 들어가 난자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면 이 사회의 치안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구차스럽다.
이나라에는 엄연히 13만 경찰력이 존재하고 있다. 범죄를 다스리고 예방치안을 전담하는 수사경찰력은 오래전부터 이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치안을 위해 비상근무중이다. 이동경찰서와 파출소 인력까지 동원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까지 하고 있는 상태속인데 우리 치안상황에는 차도가 없다. 각종 흉악범죄는 여전히 경찰의 총력전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ㆍ검찰 등 우리의 치안력이 어쩌다가 이처럼 범죄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게끔 돼버렸느냐는 것 보다는 「백약이 무효」이듯 치안력의 기력회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6공 정부가 민생치안 확립을 공언하고 나선지도 1년3개월이나 됐다. 88년 11월 정부는 시국치안에 밀려 「흐트러진 민생치안을 바로잡아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수있게 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이래,대책회의만도 수없이 했고 경찰과 검찰에 수사전담기구개편ㆍ경찰인력증원ㆍ수사비현실화ㆍ수사장비보강 등 온갖 지원책을 다 쓴 것으로 우리는 안다.
이에따라 경찰서도 늘어났고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가 형사과로 승격되고 수사인력도 보강됐으며 검찰에도 「민생합동수사부」까지 생겨 조직폭력배ㆍ마약ㆍ인신매매ㆍ강도와 가정파괴범 등 5대 사회악을 뿌리뽑겠다고 다짐 한 것을 들은 지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치안력의 재점검이다. 우리의 경찰력이 퇴보할만한 여건은 너무 많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혹시 명령만 있고 수족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몇십번의 대책회의,몇백번의 명령이 있어도 하부구조는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고 그 밑에선 치안상황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당장의 치안에 좀더 힘을 기울여 줘야겠다. 과로에 지쳐 졸도한 경찰관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지만 지금 우리 치안의 문제는 수위를 넘은지 오래고 우리 사회분위기 형성에 적지않은 부의 파급을 하고 있다.
경찰수사 기능을 전문적으로 분화해서,범죄의 성격과 유형별로 대응 할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하고 큰 사건위주로 수사력을 무턱대고 집중시키는 현행 수사체제보다는 지능화하고 다양화하는 범죄를 뒤쫓을 수 있는 전문화로 강화해야 겠다. 또한 범죄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발생 유형을 조망할수 있게끔 범죄대응 자세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세변화없이,발생하는 범죄들만 뒤쫓는 식으로는 치안력은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위치안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