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역균형 발전대책 발표정부는 도시영세민과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새로운 장기저리주택 금융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3월중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통합신당 출범후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수석은 『최근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30년간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 국민계층간 및 지역간의 갈등』이라고 분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 6공화국 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석은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도시영세민ㆍ근로자ㆍ중산층의 주택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저리의 새로운 주택금융제도를 도입,빠른 시일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ㆍ교육ㆍ금융ㆍ행정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3월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봉쇄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총통화의 안정운용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물가상승압력 완화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전기요금등 인하요인이 있는 부문의 인하조치 ▲부동산 투기행위 및 임대료 부당인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전세등록제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신도시 건설주택의 조기분양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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