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원 선거제도등에 대한 민자당의 초안마련을 계기로 기왕에 성안된 평민당의 골격안과 대비하면서 몇가지 점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하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도입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대체로 평민당은 지역성 탈피와 함께 전직 시장ㆍ군수 등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은 인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위해 각급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주장하는 데 비해 민자당은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타락과 금권선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및 북구제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는 직능대표들의 의회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민의존중차원에서 사표활용등 투표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것이 5ㆍ16후 제3공화국때 직능대표들의 발탁과 함께 의석확보에 일정한 득표요건을 내세워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는 방편으로 도입했었다. 그러나 실시이후 긍정적인 측면보다 폐해가 더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여당의 경우 각계인사의 영입수단으로,야당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의원직을 팔고삼으로써 정치적 부패와 혼란의 온상이 되어온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까지 이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현상은 너무나 분명하다. 전문성 확보는 미명일뿐 재력있는 유지들의 의원직 매입등으로 중앙에서 일어났던 부패와 혼란의 중병이 재연될 것은 명확한 일이다.
다음 지방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문제로 이는 장단의 양면성이 있는게 사실이다. 장점으로는 각정당의 지방조직이 후보를 통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유권자의 심판을 얻어 지역발전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지방행정및 의회의 중앙예속화와 정당간의 치열한 대결로 선거과열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일뿐 현재 여야당은 오는 지방의회선거가 거대여당출현에 따른 국민심판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비록 4당체제때의 일이기는 하나 작년말 여야가 정당추천과 후보의 연합공천을 허용키로 한 합의사항을 어떻게 재조정해 나가느냐가 관심거리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서의 정치성과 정쟁을 배제하기위해 후보의 정당추천제는 물론 지방의회서의 정치문제 논의를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방의 각급의회는 당연히 그 고장의 문제에만 온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자제의 의미가 산다. 우리의 3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운영은 지나친 중앙정치의 모방ㆍ재현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를 잃었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책임있는 정당이 구경꾼으로 시종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깊이 감안,지방선거의 여야 대결과 지방의회 운영의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절충,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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