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대책 무용ㆍ역효 일쑤/세운 방침 조차 시행 부진/물가ㆍ경기침체 등 신속 대응없이 방치상태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말만 요란하고 뭐하나 제대로 실행되는게 없다.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정부 스스로가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하루걸러 대책을 연발하다시피 해왔지만 지난해 땅값은 사상최고의 연간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는 전ㆍ월세값 폭등에 이어 아파트ㆍ주택가격이 또다시 들먹거려 전국민적인 주거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22일 임대료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느니 중지를 모으느니하며 뒤늦게 서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될대로 악화돼버린 후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말만 요란하고 결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생계비를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는 여전히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출도 안되고 투자도 안되고 허물어지는 성장기반은 해를 넘기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8조원의 거대한 뭉치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통화관리 역시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산업자금의 조달창구인 증시는 빈사상태 그대로 내버려져 있다. 정부가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하겠다고 내세운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여러 시책들도 하나같이 잊혀진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자리수 자기몫자제등 정치사회분위기 안정을 선도하기 위해 각계원로 20여명을 위촉,경제난국 극복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만2개월이 흘러 춘투가 시작되기 불과 1주일을 앞둔 이날 현재 난국극복위는 아직도 회의 한번 열지못한 실정이다.
성장잠재력배양을 앞세우며 가장 목소리높여 강조했던 첨단기술및 생산성 향상도 38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첨단기술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이 지난 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린뒤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설비자금 추가지원을 놓고도 기획원ㆍ재무ㆍ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안정이냐 성장이냐를 둘러싸고 부질없는 논쟁만 일삼고 경제부처 안에서도 각료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경제시책이 방향을 잃고 중심을 못잡고 있으며 매일같이 협의와 회의,공청회와 세미나만 거듭되는 가운데 경제는 표류하고 민생만 갈수록 더 시름을 더해가고 있다.
처음부터 이상론에 집착하면서 무기력하게 출범,경제의 운영ㆍ관리능력을 의심받은 현 경제팀은 지난 연말부터 나돈 전면 개각설로 행정의 공백,이완현상까지 겹쳐 위기적 상황에 놓인 경제를 수습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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