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5만명 일자리줘야 균배도 가능얼마전까지 일본경제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었다. 즉 일본경제는 총략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지르고 선진국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나 방식은 미국이나 구라파에 비하여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 가본 사람이라면 20평 미만의 토끼장같은 아파트와 월급에 비하여 비싸기 짝이없는 물가수준을 보고 과연 일본이 경제대국인가.일본의 부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가질 정도였다. 이에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일본경제의 경우 대부분의 부가 가계 또는 개인보다는 기업자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워낙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가계에 돌아오는 몫이 급격히 증대되어 일본국민들의 소비생활이 선진국 어느 국민보다도 고급화되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제발전의 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의 경제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게 되는 과정은 결국 고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정부와 기업을 들수 있는데 이 경우 만일 실물 경제의 성장없이 정부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 노동력을 흡수한다면 자칫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예산의 1백%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제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담당하게 되고 경제정책도 결국 기업의 고용증대라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예로 우리 주위에서 한 가정이 성장하는 것을 보자. 한 가정은 10여년전에 빈손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단칸 월세방에서 기거하며 남편은 공장에서 시간제 임시직으로 일하고 부인도 다른 집을 도와주는 일로 시작하였다. 몇년후 남자는 우유배달을 맡아 35만원의 수입이 있고 부인은 나름대로 25만원을 벌고,고교를 졸업한 첫아이가 25만원을 벌어서 둘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수 있었다.
그뒤 둘째가 졸업한후 은행에 취직하여 5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수입이 늘면서 작으나마 연립주택도 장만하였고 요사이는 막내의 대학입시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전형적인 서민의 삶을 살고있다. 이경우 이 가계의 월수입은 달러로 2천달러에 이르고,연간 수입이 2만4천달러로서 미국 수준으로도 최저생활수준을 넘어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이 가계가 발전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은 가족 모두가 일자리가 있어서 일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고용이 이 가정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결국은 이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할수있다. 고용을 통한 월급 이외에 정부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가정에 이렇게 지속적인 보조나 복지제공을 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 각국에서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보면 구라파에서는 주로 정부가 담당하였고,일본에서는 기업이 담당하였으며,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단위로 수행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와서 가족단위로부터 기업으로 서서히 이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 겨우 가난의 문턱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의 증대가 경제정책의 제일 과제라고 할수 있다.
물론 남미의 브라질과 같이 성인의 70%가 문맹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직업이 창출되더라도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길에서 놀고있는 실업자의 증대로 국민전체의 복지는 고사하고 분배의 격차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직업의 창출이 그대로 고용의 증대로 나타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국이 발표한 올해의 고용전망을 보면 신규 경제인구 증가 55만6천명에 실업률이 자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3.5%로 예상하고 있으며,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성장,안정,개혁 등의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용과 분배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즉 어느 정책이든 고용이 증대하여 분배가 높고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배의 형평이 향상된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경제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투기 이익의 제거라든지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제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고용없이 분배의 형평을 기하기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복지와 분배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5만명의 인구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이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분간 우리 경제는 7%선을 유지하는 성장을 계속해야 하겠고,정부에서도 고용증대가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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