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통괄기능도 강화… 총리실 인원 증원/정부,「정책평가ㆍ조정강화안 마련」정부는 21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ㆍ교통난해소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그 추진과정과 결과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평가ㆍ분석하기 위해 주요정책별로 학계,언론계,이해관계인,경제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무총리의 내각통괄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자문단의 지원ㆍ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리실의 인원을 증원키로 하는 한편 관련 근거법령을 금명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마련한 「주요정책평가ㆍ조정기능강화방안」에 의하면,정부는 전세값안정대책등의 주요정책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평가 외에도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3월중순까지 주요정책과제를 선별,정책과제별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평가자문단의 지원,내각총괄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리실에 국장급 심의관 3∼5명,과장 7∼1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주요정책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정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 부처간 이해를 조정,분기별로 자체평가회를 거친 뒤 6월ㆍ12월 두차례 평가자문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회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작성,국무회의 및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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