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연수원생중 우수성적자 검사 지망 기피한다

◎최고11등… 82명이 중하위권/1∼10등 법관ㆍ변호사 원해/“5공때 검찰 이미지 손상”… 법무부등 고심사법연수원졸업생들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 검사지망을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져 법무부와 검찰이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21일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12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예비법조인 3백3명 가운데 검사임관을 지망한 82명이 연수원성적으로 따져 중하위권이며 최고성적을 받은 사람은 11등에 불과했다는 것.

올해 졸업한 사법시험 29회 출신가운데 1등으로 졸업한 전 검찰고위간부의 아들 김모씨가 판사를 지망한 것을 비롯,10위권까지의 상위그룹이 대거 법관 또는 변호사를 지망하는 등 중상위권에서 검사지망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법무부와 검찰간부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월1일자로 있을 검사신규임용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21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중상위권이상의 졸업생들이 대거 판사로 임관됐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올해 신규검사임용인원 70명을 오는 3월에 전원 임관시키지 않고 두차례로 나누어 올 10월의 정기인사에서도 신규임용하는 등 「후기모집」하는 비상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성적분포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관계자들에 의하면 이같은 검사기피현상은 사법시험합격자를 3백명으로 늘린 지난 8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까지는 법원쪽과 비교해볼때 검사지망생들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것.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도 계속 검사임관을 희망,지난86년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졸업한 소모씨가 검사로 임관했고 88년에도 2등으로 졸업한 신모씨도 검사로 임관했으며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검사를 지망했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50위권이내에 우수한 졸업생들이 대부분 판사지망은 물론,유명변호사사무실로 스카우트되거나 심지어 개인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리는 등 검사지망을 기피하고 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변호사로 개업한 윤모씨(27)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검찰처럼 꽉짜여진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5공화국때의 비정상적 검찰권의 이미지때문에 검사생활이 매력을 잃고있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도 이에대해 『경제수준이 올라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변호사에 비해 보수가 적으며 지방으로의 전근 등 요인이 검사지망을 기피하게 한다』며 『그러나 검사지망생들이 판사에 비해 자질이 떨어지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보수나 관사마련 등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검사기피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올해 사법연수원 졸업생가운데 29명만이 검사임관을 희망,1년평균 자연감소인원 50명선에도 못미쳐 일본법무성이 전 검사에게 관사를 마련해주는 등 비상대책을 발표한바 있다.<신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