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대한 프레스ㆍ카드 발급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범람하는 사이비기자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기자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그만큼 사이비가 끼어들 틈은 적어지거나 없어지리라는 데서 온 착상인 것 같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이비 근절」을 내세운 이 발상은 우선 근절에 실효도 없을 뿐 아니라 협회가 되든 조합이 되든 외부단체가 어떻게 한 언론사의 기자자격을 심사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왜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과거 통제언론시절의 상징같던 이 제도를 다시 떠올리게 됐는가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 언론의 명예스럽지 못한 지난날은 근원적으로 정부의 힘에 의한 통제와 간섭에서 비롯됐고 이런 여건에서 자신을 꿋꿋이 지키지 못한 언론 자신에게도 책임의 일단은 있다. 3공,5공시절 언론통제상황을 설명할 만한 일가운데 이른바 당국에 의한 보도지침이 그 하나요,언론사의 강제통폐합은 그 절정이었다. 그때도 취지는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프레스ㆍ카드도 실은 언론통제의 중요 수단의 하나였다.
「자유」의 의미에서 6ㆍ29 이후 우리 언론상황의 변화는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 자신들이 더 절감할지 모른다. 전에 비해 근 두배로 늘어났다는 신문ㆍ잡지 발행의 자유도 그렇지만 카르텔의 철폐 등 과거 언론에 걸려있던 유형무형의 제약들이 걷히면서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언론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요즈음인 것이다.
이런 자율이 사이비가 끼어들 틈을 넓힌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자유언론을 건전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없애야할 병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이란 정해있다. 사이비 주변의 범법사실을 엄중하게 현행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다.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만들건 수사본부를 만들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이다. 다만 어느 경우이건 이런 병폐를 구실로 기자의 신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격증의 발급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경우 신문협회나 기자협회가 자율발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단체들이 무슨 자격에 무슨 기준으로 발급심사를 할는지도 의문이지만 과거 그 악몽같던 5공의 언론통폐압이 「신문협회의 자율결의」로 이뤄졌었다는 일을 상기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에게 생소했던 민주화를 하나둘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진행과정이 어떤 저해세력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으며 착실히 진행되길 염원하고 있다. 3당합당 이후 그렇지 않아도 갖가지 추측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정부에 의해 제기됐다는데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비는 뿌리뽑아야 하고 그 방법은 프레스ㆍ카드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당국도 이런 범법에 언론기관이란 예외를 두지말고 철저히 다스릴 일이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도 언론을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언론이 뿌리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의 방안가운데 언론중재위의 강화방안은 매우 주목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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