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잔류하되 비군사화 구상 외무/「통일군」주둔… 나토휘하 반대 국방통독후 현동독의 군사적지위에 대해 서독각료간 이견이 노출돼 주목되고 있다. 통일 독일이 나토에 속하되 현동독 땅에는 나토가 주둔치않는다는 소위 겐셔플랜은 지난주 오타와의 나토ㆍ바르샤바외무장관회담에서도 일단 합의가 됐었다.
그런데 최근 콜총리의 기민당소속인 스톨텐버그국방장관이 미래의(통일) 독일은 모든 국민에 대해 방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선언한데서 이견이 부각된 것.
스톨텐버그장관은 이러한 시민보호의무가 나눠질 수 없으며 독일전체에 효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도 물론 다른 서구지도자들처럼 나토군이 현 동독에까지 관할구역을 연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국방장관의 구상은 통일 독일군이 주권의 속성상 현 동독에 주둔군휘하에 통합돼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소속인 겐셔외무장관은 동독에 나토에 소속되지 않은 독일군을 두는 것은 나토의 관할구역이 동쪽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한 오타와합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겐셔의 말도 모호한 점은 있다. 나토방위군의 동독지역주둔 불연장이 전체독일군의 나토소속과 조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겐셔외무장관의 소속정당인 자유당이 18일 이는 연정참여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들고 나서자 마침내 콜 총리가 개입했다. 콜총리의 중재에 따라 겐셔와 스톨렌버그는 1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동독에 나토군은 물론 서독군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독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재천명했지만 이견이 완전해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동독지역의 독일군의 중요성과 구조는 다음 6자회담(양독ㆍ미ㆍ영ㆍ불ㆍ소)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겐셔외무장관은 국방장관의 접근법이 소련과 충돌되며 통일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동독의 군사적지위는 유럽군축의 틀안에서 논의돼야하며 보다 더 안전을 창조하는 극적인 군축조치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군대의 존재를 동쪽으로 연장치않는 것이 긴요하며 그것이 통독협상을 돕고 혼란을 막는다는 것이다.
물론 겐셔외무장관도 현재 동독군의 장래에 대해선 언급치 않고있다.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빈의 재래식무기군축협상은 현재와 같은 외국주둔군문제 이상으로 국가별 군대의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강조한다. 겐셔는 협상에 의해 동독에서 소련군이 철수한뒤 동독의 비군사화를 구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가 비록 콜총리에게 통독을 찬성했으나 그것이 어떤조건으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과 상통한다.
특히 그것은 통독후의 군사적지위다. 고르바초프가 한스ㆍ모드로 동독총리에게 『통일독일의 나토잔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와 관련,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오타와에서 「중립비무장 독일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말했었다.
결국 민족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고르바초프는 일단 독일문제를 6자회담에 넘기고 재음미할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프랑스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소련이 통독의 조건에 대해 유동적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소련이 아직 통독이후의 유럽의 군사력배치와 그 장기전략을 마련치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전 주서독대사로서 소련공산당 국제정치국장인 발렌틴ㆍ파린은 「나토가 전독일의 귀속을 요구할 경우 통독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독일의 중립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전체에서의 군국주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르바초프의 고문인 안드레이ㆍ그라체프도 모스크바가 모든 군국주의적 위협의 부재에 대한 보증을 장래의 독일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통독과 관련한 독일의 군사적지위는 오데르ㆍ나이세국경선인정과 함께 통독논의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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