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일본정치를 판가름할 중의원선거가 리크루트사건과 소비세제의 불만등 정치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민당이 안정과반수를 확보하는 낙승으로 끝났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안정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체제속의 계속번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집권자민당의 안정세 확보와 함께 사회당의 대거진출은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지는 부분이며 공명ㆍ민사 등의 쇠퇴는 일본의 내각제도하에서 정착화됐던 「다당제」가 「보혁 양당제」로 하는 양극화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중의원 해산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집권자민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35년동안 지속돼온 자민당 일당장기집권이 종식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 7월에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이 압승,여야 역전을 실현시켜 혁신정권의 출현마저 점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의 총선결과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국가의 자유화물결과 함께 정국의 극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국민의 짙은 보수성을 재확인해주면서도 일본정국의 앞날에 몇가지 주문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민당의 안정의석 확보로 가이후(해부준수)총리의 재집권이 가능케 됐고 또한 대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그러나 사회당 급신장의 의미는 적절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여야 역전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여소야대의 참의원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운영에서 사회당 지지유권자들이 표현한 개혁의 요구를 보수자민당이 기민하게 수용해야 함을 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집권자민당이 야당과의 정책연합등 보혁대결시대에 알맞는 정치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친북한」노선을 견지해왔던 사회당의 약진으로 자민당의 대북한정책이 여하히 영향받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일본의 사회당도 6공이후엔 대한교류와 한국정부의 인정등 현실노선을 걸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
우리는 그동안 미일 안보조약의 폐지와 주일미군의 철수,한일협정의 반대 그리고 비무장중립노선을 주장해왔던 사회당이 일본의 양대 정당이라는 위치에 걸맡게 국제문제에 있어서 현실감있는 새 방향을 설정하게 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사회당이 보인 대외정책에선 부분부분 시대착오적인 것이 엿보였던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이 보혁대결의 정치구도로 바뀐 상황에 알맞게 자민당 일변도의 대일외교에서 벗어나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의원외교를 적극 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크루트 오직사건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거의 모두 당선된 것은 일본정치의 부도덕성의 문제와 유권자 선택의 괴리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일본의 내각책임제하에서의 파벌정치가 「돈의 정치」를 낳게 하고,이 돈의 정치와 지연과 혈연이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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