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왕래ㆍ협력사업 통일원의 사전승인 필요/물자교역 위한 인적 접촉은 신고만으로 가능남북교류기금법안이 정부관련부처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반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우리측에서의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던 이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안과 별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법 제정후 마련될 시행령에 규정될 구체적 절차는 현재 시행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침을 중심으로 특별법및 시행령의 모습을 살펴보고 남북교류에 필요한 정부승인절차를 알아본다.
특별법은 남북교류시 현행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특별법은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관계부처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있다. 이 협의회는 통일정책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안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별법은 또 남북간에 주민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등을 할 때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각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 지침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다. 당초 특별법안에는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됐었으나 이달초 당정회의에서의 남북교류업무 창구일원화 방침에 따라 통일원장관 승인으로 수정됐다.
남북교류를 위한 정부승인 대상은 인적왕래ㆍ물자교역ㆍ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남북물자교역을 제외하고 인적왕래나 협력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단 정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접촉승인을 얻어야 북한주민 또는 대리인과의 접촉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은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측과 연락을 취한 뒤 성과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시 원래의 목적을 위한 승인신청을 내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2단계의 절차가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승인신청서류를 한차례만 접수시키고 북한주민 접촉후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물자교역의 경우는 사전접촉승인은 필요없으나 접촉신고서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적왕래는 다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북한주민 초청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등 3가지 경우로 나뉜다. 각각의 경우마다 접촉승인을 받은 뒤 접촉결과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의 경우에는 북한측의 초청장 또는 방문자의 신변안전이나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을 초청할 때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초청되는 사람의 인적사항등이 명시되어야한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북한당국의 남한방문 동의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단독으로 남한방문을 신청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남측의 초청에 의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청절차를 모두 마친 뒤 북한당국이 초청방문을 허용할 때 거쳐야하는 단계이다.
협력사업은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위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절차는 인적왕래의 경우와 비슷하다.
물자교역의 경우 접촉승인없이 신고만으로 해외에서 북한주민 또는 대리인과 접촉한 뒤 규정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경우 교역된 물자에 대해선 관세면제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한국국적을 지닌채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거주여권소지자)는 인적왕래등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공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주무부처에 접수토록 되어있는 협력사업ㆍ물자교역과 관련된 승인신청은 앞으로 통일원에 일괄 접수토록 변경될 전망이다. 통일원은 이를 관계부처에 송부,협의를 거친 뒤 최종결정하게 되므로 일반민원인은 관계부처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처리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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